中, 내년 국민연금 적자 3330조원…공무원연금, 부실주범 :: [대기원시보] 변화하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中, 내년 국민연금 적자 3330조원…공무원연금, 부실주범: 전문가 “20년후 GDP 38% 잠식”; 2012.06.26 14:23 등록

가오즈탄(高紫檀) 기자

중국의 국민연금인 양로금(養老金) 재정이 바닥나면서 2013년 적자가 18조 3000억 위안(3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제참고보가 보도했다.
 
경제참고보는 중국은행 연구소와 도이체방크 등이 작성한‘국가자산부채 중장기 리스크’를 인용해 “국가통계국이 과거에 발표한 통계를 토대로 추산할 때 2013년쯤 중국은 양로금 18조 3000억 위안이 부족하게 되고, 현재 양로제도를 고수한다면 매년 부족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 GDP 연간 성장률을 6%로 가정할 때 2033년에는 양로금이 68조 2000억 위안이 부족해 GDP의 38.7%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 관계자는 고령화로 양로금 수급 대상이 증가하는 반면 재정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면서 퇴직 연령을 연장하고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 연령 연기는 연금 추가 징수 ‘꼼수’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라진 퇴직금’의 향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 당직자는 양로금이 부족하지 않다면서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에서 때마침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양로금 지급을 미루고 보험금 납입을 연장하기 위해 정부가 퇴직 연령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정빙원(鄭秉文) 주임은 일반 근로자가 1년씩 퇴직 기한을 연장할 경우 양로금 기금은 매년 40억 위안이 늘게 되고, 지불 금액은 160억 위안을 줄일 수 있어 재정이 200억 위안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퇴직연령 규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만 60세, 여성 간부는 55세, 여성 근로자는 50세면 퇴직 수속을 할 수 있다. 만약 당국의 방침대로 규정이 바뀔 경우 퇴직연령은 65세까지 늘어나, 5년간 보험금을 더 납부하고 5년 늦게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WHO 통계를 따르면 중국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은 71세와 74세로, 만약 정부 방침대로 65세까지 퇴직 기한을 연장한다면 40년간 보험금을 납부해 6~9년간 양로금을 수령하다 사망하게 된다.
 
남방항공 직원 류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양로금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징수를 추가로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몇 년을 고생스럽게 일하면서 보험금을 내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인민망은 퇴직 연령 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의 93.9%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민폐 끼치는 공무원 연금
 
정빙원 주임은 공무원 연금을 양로금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1990년대 정부가 사업체 개혁을 요구해 상하이 등 주요 도시는 요구대로 개혁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일반인의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이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달랐다. 공무원들이 (납입한 보험금을 감안할 때) 받아야 할 연금은 턱없이 낮아야 했는데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공무원은 남의 돈을 쓰고 있다.”
 
1991년 중공 당국은 일반 기업체 직원의 퇴직보험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발해조보 보도를 따르면 산둥대학 재정과 리치윈(李齊雲) 주임 교수는 양로금 지급에 써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리면서 현재 직원이 납입한 돈으로 퇴직자에게 양로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칭화대 공관(公管)학원 취업사회보장연구센터 부주임 류광쥔(劉廣君)은 일반 기업 종사자의 양로금 보험 납부액은 월급의 2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직 후 받는 양로금은 많지 않다. 베이징의 한 근로자는 월 급여가 4672위안이며 30년간 보험금을 납부해도 양로금은 월 1794위안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퇴직 후 총 납부액을 다 받지도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다며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결국 손해라고 본다.
 
중국 국영기업과 공무원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회보험금도 납입하지 않지만, 사회보험 재정에서 노후를 보장해 준다. 이들이 수령하는 양로금은 월 4000~5000위안으로 일반 근로자의 3배에 달한다.
 
퇴직금 대체율은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과 퇴직하기 전 월급의 비율을 말한다. 세계은행은 퇴직 후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금 대체율이 70% 이상 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제노동기구도 퇴직금 대체율 최저 표준을 55%로 정하고 있다.
 
중국사회보험학회 이사인 퉈궈주(庹國柱) 수도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중국 경제지 ‘투자자보’와 인터뷰에서 “실제로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대체율은 30%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공무원과 사업단위 공장 인원은 퇴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퇴직금 대체율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만약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합하면 일부 기관, 사업단위 직원의 퇴직금 대체율은 90%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국의 퇴직금 대체율은 미국이 51%, 영국 47%, 프랑스 62%, 독일 52%, 이탈리아 81%, 스웨덴 81%, 일본 49%로 모두 중국 일반 기업 직원의 30%를 크게 웃돌며 중국 공무원의 80~90% 수준보다 낮다.
 
중앙기율위원회 류시룽 전 부서기는 4년 전 중국의 공무원은 600만 명이었지만,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해 현재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주임 정빙원(鄭秉文)은 공무원들은 퇴직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국문제 전문가 스짱산(石藏山)은 공무원이 퇴직 연령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복지 대우가 좋고, 재직 기간 중 짭짤한 부수 수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짱산은 중국의 모든 정책이 입안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며 “왜 중공을 이익단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