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독일서 배워야 :: [대기원시보] 변화하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美 경제, 독일서 배워야: 2012.06.05 18:00 등록

통일 후 동독 동포 끌어안아, 信賴 구축해 제조업·수출 오더로 경제 회복 內需가 성장 동력, 대외 무역 의존도 낮아… 미국과 달리 中共에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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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독일의 경영 원칙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진은 개항을 앞둔 베를린 신공항. Getty Images
 
유럽 채무위기와 그리스 문제에 대처하는 미국과 독일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양국의 경제 입장은 인류 역사상 대립된 두 갈래 정치경제 사조를 배경으로 형성됐다. 현재의 복잡한 정치경제 형세에서 독일의 방법 다수는 미국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리스 문제, 독일 재정 입장이 도전받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독일이 대규모 금융 지원을 통해 유럽 채무위기의 폭풍을 해결하기 바라지만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재정긴축 정책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국민투표로 유로존 잔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고, 그리스 국민은 불쾌감을 표했다. 집단생활에 습관 되고 돈을 앞당겨 쓰던 사람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기는 확실히 어렵다.
 
베를린과 아테네의 마찰은 사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치다.
 
홀로 핀 독특한 꽃-독일 경제
 
유로존의 경제대국 독일은 유럽 경제와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소련공산당 붕괴에 이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자, 서독은 거대한 자금을 들여 동독의 생산력과 보수수준을 서독 기준으로 끌어올렸다. 남들이 서양에서 공산주의가 내몰린 것을 경축하고 있을 때, 독일인은 묵묵히 동쪽의 동포를 감당했다. 지금 세계 경제위기에서 독일 경제는 ‘홀로 핀 독특한 꽃’으로 세인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독일은 의료보험 비용이 GDP의 8.1%, 교육경비는 4.5%다. 2년 전 청년실업률 11%(남성 12%, 여성 10%)에서도 사회질서가 영향 받지 않았다는 점에 미국인은 탄복한다.
 
독일도 다른 유럽국가처럼 장기 경제안정 달성이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출생률 감소와 이민 감소가 독일 사회 복리에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구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임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임기 기간 높은 실업률과 저소득 성장에 대한 개혁을 시작, 2006~2007년 사이 독일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실업률을 낮췄다. 이 때문에 독일은 2008~2009년 세계 경제 쇠퇴기에도 실업률이 급격히 늘지 않았고 2011년에는 6%까지 떨어졌다.
 
독일 GDP는 2009년 5.1% 떨어졌지만 2010년 3.6% 성장, 2011년에 2.7% 성장했다. 독일 경제는 제조업과 수출 오더로 회복됐다. 독일 수출은 중국 수출처럼 주요 무역 파트너에게 불만을 사지 않았다. 작년 이래 독일의 통화팽창은 2.2%에 그쳤고, 독일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을 0.6%로 예상했다. 유럽 금융위기에서 대단한 성과다.
 
독일 경제는 외부 수요가 떨어졌어도 내수가 경제 성장 동력이 됐다. 수출에 의존하고 내수가 부진한 기형적 경제발전책을 쓰는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
 
독일인의 결단력 ‘인상적’
 
독일인의 결단력은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작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달 뒤 메르켈은 독일 원자로 17개 중 8개에 대해 가동정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멈출 것을 요구했다. 독일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처할 생각이다. 과민 반응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독일인의 결단력과 의지는 감탄할만하다.
 
독일의 대외 무역 방식도 미국이 배울 점이다. 독일은 수출입 비율이 비슷하고 개별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다. 의존도가 10%를 넘는 수출입 상대국이 없다. 프랑스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9.4%로 1순위고 수입은 대 중국 의존도가 9.7%로 가장 높다.
 
미국은 대외무역, 특히 대 중국 무역에서 불균형이 심하다. 미국의 1~4순위 무역 상대국 중 캐나다에 대한 수입은 총수입의 14%, 수출은 총수출의 19%다. 멕시코는 수입 12% 수출 13%, 일본은 수입 6% 수출 5%다. 그런데 유독 중국은 수입이 20%인데 수출은 7%다. 대 중국 무역 불균형은 미국 경제구조에 변동과 실업 상승을 초래할 뿐더러, 중국 공산당과의 거래에서 미국 정부를 피동적인 위치에 처하게 했다.
 
오바마가 메르켈에게 배울 점
 
중미 무역이 균형을 잃은 가운데, 오바마 정부는 국채 매각 과정에서 대량의 외환 잔고를 보유한 중국에 구매를 부탁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는 2월 왕리쥔 사건을 시작으로 저우융캉 사건, 최근 천광청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찾아온 주도권을 쥘 기회를 잃었고 중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고히 하지 못했다.
 
독일은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크지 않았고 재정에서 채무를 제어했기 때문에 중공 독재정권에 독립적으로 직면했을 때 무조건 승낙하지 않아도 됐다. 특히 2009년 통과한 독일 헌법 수정안에서 2016년까지 독일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제한, 매년 GDP의 0.35%를 넘지 말 것을 요구한 건 미국이 배울만한 점이다.
 
독일 경제가 세계에서 홀로 핀 독특한 꽃이 될 수 있던 건 독일인의 의지와 우수한 전통 때문이고, 자유경제를 수호하려는 결심도 포함된다.
 
메르켈은 난제 해결 방안에 있어 고통이 따르지 않는 건 교훈으로 삼지 않겠다고 그리스 전임 총리에게 언급한 바 있다. 말을 잘했다. 독일이 그랬듯, 공산주의가 빚어낸 사조에서 벗어나려면 세밀하고 공평한 자본주의 정책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 오바마는 메르켈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경제회복의 단서가 그 속에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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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셰텐(謝田)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