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상무위원 숫자가 중요한가? :: [대기원시보] 변화하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18대 상무위원 숫자가 중요한가?: 2012.07.19 12:41 등록

샤샤오창(夏小強•중화권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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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최고위층은 7월 25일부터 8월 중순까지 베이다이허에서 회의를 개최해 중공 18대 지도부 인사 문제에 관해 토론하기로 결정했다.(대기원 DB)
 
중공 18대 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최근 두 달간 중공 내 각 계파에서 자파에 유리한 정보를 해외매체를 통해 흘리거나 상대파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 확실히 감소했다. 
 이는 후진타오가 18대 권력이양을 보장해 중공 내부의 모순을 약화시키고 중공이 당장 전복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공 내 각 세력들이 권력과 이익분배에서 기본적으로 타협과 거래를 통하기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표면적인 평온이 막후의 격렬한 투쟁을 은폐할 수는 없다. 18대를 눈앞에 둔 미묘한 시각에 중공 지도부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정보를 흘리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해외매체에서 보시라이가 심장발작을 일으켜 베이징 301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고 동시에 홍콩 ‘명경월간(明鏡月刊)’에서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전 중공 총서기 장쩌민이 베이징 위취안산(玉泉山)에서 후진타오를 제외한 몇몇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장쩌민은 “6.4톈안문 사건(이하 6.4)’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더는 늦춰선 안 되며 ‘6.4’복권 문제는 방법을 찾아 점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보도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장쩌민, 보시라이는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쩌민은 중공의 미래 정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고, 보시라이는 곧 중형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후진타오가 군권을 장악했다는 외부 분석이 많지만, 해방군보를 통해 ‘군대는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 자체가 군대가 단결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한다. 장쩌민, 보시라이에 관한 보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한편, 홍콩 매체에 따르면 중공 최고위층은 7월 25일부터 8월 중순까지 베이다이허에서 회의를 개최해 중공 18대 지도부 인사 문제를 토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매체는 18대 정치국 상무위원의 수가 현재의 9명에서 7명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나중에 나온 새로운 소식은 이번 계획은 유동적이며 현재처럼 9명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시진핑은 7명의 상무위원제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상무위원이 7명이면 사람이 줄어들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7인 상무위원제에 대한 또 다른 설명에 따르면 후진타오의 공청단파가 정책결정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만약 공청단파로 분류되는 리위안차오, 왕양, 류옌둥 등이 모두 상무위원에 진입한다면 상무위에서 단파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공 정치국의 상무위원이 7명이 되건 혹은 9명이 되건 그것이 중요한가? 혹자는 상무위원이 7명이 되고 또 모두 단파인사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중요한가? 소위 단파가 상무위에서 큰 역할을 발휘한다고 말하는데 대체 누구에 대해 역할을 발휘한다는 것인가?   
외부에서 중공 정치형세와 변화를 분석할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와 기초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중공이 하나의 전체로서 존재할 때 당의 집단이익이 개인이익을 보호할 가장 좋은 우산이 된다는 것이다. 중공 지도부 개개인은 모두 중공 집단의 일원이고 기득권자들이다. 지금처럼 중공에 ‘망당(亡黨)위기’가 닥친 위급한 시기에 이들은 계파를 초월해 당의 통치 자체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공 18대 상무위원의 수가 7명으로 변하건 혹은 상무위원 중에서 단파가 우세를 차지하건 필자는 이런 것들이 향후 중국의 미래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전체로서 중공의 사악함이 지도부 개개인의 양심과 인성을 압제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공 내부에도 자오쯔양이나 원자바오처럼 중공 체제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공 체제 하에서 이들의 도전이 성공하기란 아주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공 18대에서 상무위원의 수가 7명이 되건 9명이 되건 중요하지 않으며 중공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공이 해체되기 전에 중국 민중들이 중공의 사악함을 똑똑히 인식하고 정신적인 각성을 통해 중공의 마수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