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협’인가 아니면‘중공의 위협’인가? :: [대기원시보] 변화하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중국의 위협’인가 아니면‘중공의 위협’인가?: 2012.09.12 16:22 등록

국제적으로 ‘중국 威脅論’이 유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공 당국이 무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총 GDP는 세계 3위에서 7위 사이이다.
 하지만 1인당 GDP로 따지면 세계에서 거의 100번째에 가까운 개도국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의 군비 지출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1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막대한 군비를 만약 교육이나 ‘貧困層 지원’에 사용한다면 중국 민중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겠는가. 그러나 이는 중국 민중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중공은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멋대로 군사비를 사용한다. 중공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독재국가로서 작은 테두리에서 정책이 결정되며 집권자가 아무런 감독과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대만을 보면 이 나라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군사 장비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입법원과 민간의 제약을 받아야 하기에 실현하기 어렵다.
 ‘중국 威脅論’이란 외국에서 나온 화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공 자신이 떠들어댄 화제이다. 중공이 군비 확장에 몰두하며 심지어 미사일로 위성을 공격하자 문명 세계의 광범위한 불안과 염려를 자아냈다.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블록들은 앞을 다투어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을 최대의 잠재적인 적으로 열거했다.
 하지만 중국어 문법상 ‘중국 威脅論’이란 명칭은 도리어 논쟁을 면할 수 없는데, 정확한 명칭은 마땅히 ‘중공 威脅論’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공이 군비를 확충하는 이유는 우선 중국 민중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공은 “군대는 국가안전을 보위할 때 관건적인 작용을 한다”고 분명히 표명했다. 중공이 말하는 ‘국가’는 종종 ‘정부’의 대명사이며, ‘국가안전’이란 바로 ‘정부안전’을 가리킨다.
 중공이 정권을 잡은 후 대대적인 군사력 조정과 무력 사용이 두 차례 있었다.
 두 차례 모두 총부리를 국내로 돌렸고 중국 민중들을 과녁으로 삼았다. 한번은 문화혁명 시기인데 마오쩌둥이 군대를 소집해 대규모로 ‘좌파를 지지’하며 직접적으로 문화혁명의 동란 속에 개입했다. 또 한 번은 ‘6.4’톈안먼사태인데 덩샤오핑이 정규군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30여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베이징을 포위하고 손에 무기 하나 없는 비폭력 학생과 시민들을 살해하고 민주의 불씨를 꺼버렸다. 21세기 초에 발생한 汕尾유혈사건 등도 역시 중공이 무력으로 민중을 탄압한 최근 사례이다.
 중공이 무력을 과시한 다음 사례는 바로 대만 국민을 겨냥한 것이다. 대다수 중국 민중들이 인지하고 중공 당국이 선전하다시피 ‘대만 동포’는 ‘중화민족의 일부분’인데 바로 ‘자기 사람’이다. 중공은 수백 개의 미사일을 대만에 겨냥해 수시로 대만 국민을 塗炭에 빠뜨릴 준비를 했다. ‘대만 동포’를 겨냥한 이런 테러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역시 중국 인민을 겨냥한 것이다.
 주요하게 중국 인민과 대만 인민을 照準한 후 중공은 남은 총부리로 외국을 겨냥했다. 그러나 무력을 남용하는 이런 짓은 중공의 행위이지 중국 인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만약 언젠가 중국이 민주 국가로 변모한다면 관련 정책이 반드시 바뀔 것이다.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강대한 중국은 세계와 화목하게 지낼뿐만 아니라 세계의 민주와 평화 발전을 위해 貢獻할 것이다. 요컨대 인류에게 있어 ‘중국의 위협’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공의 위협’만 존재할 뿐이다. 이는 중국인과 세계인이 직면한 공동의 위협이다.
 
한자 읽기 威脅論 위협론 貧困層 빈공층 汕尾 산미               塗炭 도탄 照準 조준 變貌 변모 貢獻 공헌
 
*중화권 저명 칼럼니스트인 진파공(천포쿵)의 최근작 '중국에 관한 100가지 상식'을 연재합니다. (서적 구입문의 010-7227-8851) 
 진파공(陳破空) 중국문제전문가/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