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인권 중 무엇이 먼저인가? :: [대기원시보] 변화하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주권과 인권 중 무엇이 먼저인가?: 2012.07.18 13:32 등록

진파공(陳破空) 중국문제전문가/자유아시아방송

중공은 동포를 迫害해 인권을 짓밟았는데 국제사회의 비평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권에 관련된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럴듯하게 말한다. 주권을 구실로 국제사회를 欺瞞하는 것은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속임수가 아직 효과를 보고 있다. 중공의 속셈은 주권이란 미명 아래 인권을 폄하하며 호도하고 주권으로 인권을 대신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혼란시켜 중국인들을 계속 우롱하려는 데 있다.
 사실 국제사회가 중공의 열악한 인권狀況을 비평하는 것은 단지 특정 사건에 근거해 거론하는 것으로 주권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중국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중국의 주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공은 고의적으로 이것저것을 거론해 좌우를 돌아보게 하면서 초점을 흐린다.
 한 국가가 이민족의 침략 앞에 유린을 당할 때는 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이 동시에 상실될 수 있다(예를 들어 2차 대전 당시 중국이 일본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주권과 인권이 일치하거나(가령, 주권이 독립적인 민주국가) 또한 분리될 수 있다(가령 주권이 독립적인 독재국가). 지금의 중국은 후자에 속한다.
 어떤 사람은 주권과 인권 중 어느 것이 먼저냐는 질문을 받으면 곤혹스러워 한다. 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그 어떤 국가든 일단 인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민이 없다면 국가가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推論해 나가면 만약 인민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주권이 또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중국의 소위 주권은 중공의 손에 들린 장난감에 불과하다. 奴役에 찌들어 국정과 운명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중국 인민들이 이와 관련해 또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인권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주권은 없다. 노예에겐 조국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런 論理에서 말한다면 인권이 주권보다 앞선다.   
 한자읽기: 迫害 박해 欺瞞 기만 狀況 상황           推論 추론 奴役 노역 論理 논리
 *중화권 저명 칼럼니스트인 진파공(천포쿵)의 최근작 '중국에 관한 100가지 상식'을 연재합니다. (서적 구입문의 010-722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