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상무위원 회동과 정법위의 운명 :: [대기원시보] 변화하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다섯 상무위원 회동과 정법위의 운명: 2012.07.21 00:53 등록

린펑(林锋)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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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전국신방공작회의에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진핑, 리커창, 저우융캉 등 5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석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인터넷 이미지)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제7차 전국신방공작회의가 7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진핑, 리커창과 저우융캉 등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과거 한두 명의 상무위원만 참석했던 것에 비하면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미래 권력 핵심인 시진핑과 리커창까지 참가한 것으로 보아 이번 회의를 통해 18대 이후 정법위의 운명도 미리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법위 계통회의에 상무위원 출석 급증
 제7차 중국전국신방공작회의는 5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석해 대표들과 회의를 가졌다. 2007년 제6차 회의는 정치국 상무위원 중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와 당시 국가부주석 쩡칭훙만이 참가했다. 2001년에 열린 제5차 회의는 상무위원 중에서 주룽지 당시 총리만 참가한 바 있다.
 중국 특유의 ‘신방공작’은 국무원 판공청 휘하의 국가신방국(信訪局·민원인들의 청원을 주관)에서 관리하며 또 중앙정법위(중앙정치법률위원회)와 중앙종치위(중앙사회치안종합통제위원회) 등 부문의 관리를 받는다. 중앙정법위가 2011년 권한을 확장한 후 종치위는 이미 정법위의 2급기구로 전락했다. 
 중공의 신방판의 직무는 ‘국내 민중과 국외 인사와 법인 및 기타조직이 신방의 통로를 거쳐 당중앙과 국무원 및 영도간부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보 및 방문접대를 책임진다’로 규정돼 있다.
 18대 후 정법위의 운명
 소식통에 따르면 정법위는 18대 이후 3가지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장쩌민이 집권했던 초기 상태로 돌아가 인민대 상무위원장이 정법계통을 관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민대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입법, 사법, 정법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둘째 덩샤오핑 시대로 돌아가 중앙기율위에서 정법계통을 감독하는 것이다. 셋째는 왕양이 광둥에서 추진한 방식을 본받아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것으로 당무를 주관하는 국가부주석이 정법부문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번 신방회의에 평소와 달리 중공 국가주석, 부주석과 총리, 부총리가 모두 참석한 것은 신방판의 업무가 국무원과 정법위에 걸쳐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왜냐하면 국무원을 대표한 원자바오와 리커창 및 정법위 서기 저우융캉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주석인 후진타오와 부주석이 참가한 것은 외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광동, 부서기가 정법위 책임맡아
 신화 사이트는 주간지 ‘랴오왕(了望)’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각지 정법위 서기는 대부분 공안국장을 겸임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급 지방 공안의 ‘제1책임자’도 대부분 비정법위계통의 배경을 지닌 부책임자가 겸임했다. 중국의 개혁을 선도하는 광둥에서는 21개 시의 정법위 서기가 모두 공안국장을 겸임하지 않았다.
　　
최근 중국 각지에서 정법위 서기가 대대적으로 교체되고 있고 각급 정법위의 권력도 축소되고 있다. 광둥성을 필두로 여러 성시와 현에서 조직을 재편하는 가운데 공안국장이 정법위 서기를 겸직하는 관례를 고쳤고, 부시장이 공안국장을 겸직하고 당위원회 부서기가 정법위 서기를 겸임한다. 더불어 여러 지방에서는 정법위 서기들이 더는 상무위원에 임명되지 않았고 정법위 서기도 비정법계통의 관리들로 충원됐다. 
 상하이는 정법계통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쉐샹서우(薛祥首)가 처음으로 상하이시 정법위 서기에 임명됐다. 또한 장쩌민의 외조카 우즈밍이 정식으로 정법위 서기직에서 물러났다. 또 난하이의 샤오뤄하이(萧若海), 저장의 리창, 티베트의 덩샤오강 등은 모두 당위원회 비서장에서 정법위서기가 됐다. 뒤이어 산둥, 장쑤, 지린, 푸젠 등에서도 모두 정법위 서기가 새롭게 교체됐다.
 7월 3일 저우융캉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최근 광둥의 개혁과 정치업적을 크게 칭찬하고 우칸 사건에서 왕양이 보여준 부드러운 처리방식을 인정했다. 또한 저우융캉은 광둥이 사상해방을 견지하고 각 항목 특히 정법분야에서 대담하게 혁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국적으로 치안유지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이 방면에서 방향성과 지도성을 창조한 성과를 이루길 희망했다. 
 시진핑이 주관하는 중앙당교에서 출간하는 또 다른 당매체 학습일보도 최근 ‘사회관리는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문장에서 정법위가 사회관리를 지도한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또 사회관리의 주체는 마땅히 정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정법위의 권한을 정부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