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中경제 위기 심화될 것” :: [대기원시보] 변화하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경기부양책? 中경제 위기 심화될 것”: 2012.09.15 02:41 등록

가오즈탄(高紫檀) 기자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align=left src="http://img.epochtimes.co.kr/PEG/13476444630199.jpg" width=345 height=274>베이징대 경영대학원인 광화관리학원(光華管理學院院) 원장을 역임한 장웨이잉 교수(張維迎·사진)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더욱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대 경영대학원인 광화관리학원(光華管理學院院) 원장을 역임한 장웨이잉(張維迎) 교수가 중공 당국의 경기부양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장 교수는 중국 톈진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 6회 하계 다보스 포럼 기간에 중국 소셜미디어인 시나 웨이보(新浪微博)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중국 경제를 더욱 큰 위기로 몰아 넣을 것이라고 답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포럼 개막식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4조 위안을 투입해 경기를 진작한 것을 두고 “불필요한 대가라고 왜곡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시의 결단과 과학적인 대응으로 중국 기업이 도산하는 것과 실업자 발생을 막았으며, 농민이 혜택을 얻어 중국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원 총리는 “아직도 1조 위안의 예산이 남아 있으며, 중앙 정부의 안전조정 예산 기금도 1천억 위안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이를 투입해 경제 안정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주 중공 발전개혁위원회는 이틀 동안 신규 투자 항목을 비준했고, 투자 규모는 1조 위안 이상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 정부에서 발표한 투자 계획 총액은 11조 위안을 넘어섰다. 인민은행은 11일, 8월 신규 대출이 7039억 위안으로 기존 예상치 6천억 위안보다 높았다고 발표했다. 
 
장 교수는 국민은 가난한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에 대해 “인플레이션 자체가 부의 재분배로서, 한 쪽에서 다른 쪽의 부를 약탈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서 해외 이민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민을 일종의 보험으로 여기는 풍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국영기업이 소수를 위해 봉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경제의 기초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면서, 진정한 시장 경제와는 200년 이상 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장 교수는 공개 석상에서 중국 정부가 GDP 성장률 8%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8%를 위해서이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