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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問 : 상해보험의 면책약관상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요? 答 : 관련 판례는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01-03 12:06
부부공유재산을 일방의 채무로 압류할 수 있나요?
問 : 채권자 김씨는 채무자 乙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乙이 거주하는 가옥 내 에어컨 등 가재도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乙의 남편인 제가 살림도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01-03 12:04
외국인 근로자 법률 Q&A “남편에게 맞고 살아요!”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자와 국제결혼을 한 후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다 남편의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한국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01-03 11:12
외국인 근로자 법률 Q&A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근로자가 일하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면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임금 및 퇴직금 체납여부를 조사하고, 체불임금 등이 확인되면 고용주(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지급하도록 권유.12-27 09:31
상가영업 부진을 이유로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問 : 저는 2007년 6월 10일 A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단지 내 상가점포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00만 원,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하여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2-09 11:00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빼앗아 찢어버렸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問 : 저는 김씨로부터 물품대금 조로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교부받았으나 위 어음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발행인 甲과 배서인 김씨를 만난 자리에서 제가 甲에게 어음금 상환을 독촉하자 발행인 甲이 제가 제시한 어음을 빼앗.12-09 10:54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꼭 2년 이내에 해야 하나요?
問 : 저는 망 甲을 상대로 망 甲이 저의 아버지임을 주장하여 관할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원고는 청구외 망 甲의 아들임을 인지한다.’는 취지로 인지(認知)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가 甲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이 지.12-09 10:50
포상금을 준다고 해놓고 안 줘도 되나요?
問 : 저는 乙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례를 보고 그에 따라 불법 투기 신고에 대한 신고를 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시에서는 조례에서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11-14 20:36
산재보험금 수령 후에도 사용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問 : 저는 상시근로자 20명인 甲주식회사에 근무하는 52세의 남자로서 성형기 작업도중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7개월여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49.11-07 17:52
혼자만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나요?
問 : 저는 연립주택 1가구를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 각 동별 가구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하여 재건축결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았고, 재건축 참가여부를 묻는 통지를 받고도 불참할 것을 통보하였.11-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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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본지는 5천년 전통문화를 간직한
이웃 나라 中國과 중국문명을 파괴한 외래집단 中共을 구분해 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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