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국제 편집부 추천
캐나다, AIIB통한 친중국 정책 수정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1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준공식에서 AIIB 상징 조형물을 공개한 뒤 박수를 보내고 있다.(AP Photo/Mark Schiefelbein, Pool)

중국에서 두 명의 캐나다인이 스파이 혐의로 중국에 억류되고 캐나다산 카놀라와 돼지고기의 중국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 캐나다 연방 기관이 베이징에서 열리는‘캐나다데이’를 후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행사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6월 21일 개최될 캐나다데이 갈라쇼를 취소하라는 요구는 중국 측이 캐나다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화웨이 중역 멍완저우를 체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 시민들을 체포하고 캐나다 비즈니스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양국관계가 통상적이지 않음을 여러 단계에 걸친 공식적 반대 의사로 분명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중 하나다.

캐나다 보수당이 중국의 고압적인 접근에 대항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는 캐나다 측의 카드는 캐나다가 중국의 다자개발은행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에 약속한 수억 달러를 회수하는 방안이다.

중국과 캐나다의 밀접한 동맹

AIIB 가입은 2015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취한 가장 초기 시책 중 하나로, 새 정부의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 전략과 맞물려 그해 12월 내각이 이 계획을 승인했다.

캐나다는 2017년 회원국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고 그해 예산안으로 2억5600만 달러(약 3027억 원)를 배정해 AIIB의 캐나다 지분을 매입했다.

2016년 8월 31일 베이징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열린 기자 회견장의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과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The Canadian Press/Adrian Wyld)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의 필립 크로스 선임연구원은 "AIIB를 찬성하는 쪽으로 진전되게 한 주요 논점은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며 "카놀라와 다른 원자재 문제를 비롯해, 오늘날의 캐나다 무역 상태를 보라. 분명히 성과가 없었다."

크로스 연구원은 중국 정권이 국제 개발은행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세계 경제가 세계은행과의 대주주이며 동맹 일본과 아시아개발기금의 대주주인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중국을 향해 선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캐나다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반대하는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당신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함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외교와 국방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정권과 협력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불안정하고 이처럼 비시장적인 정권을 상대하는 데 수반되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고 그는 말한다.

서방 국가들이 미국의 희망에 반해 AIIB에 가입한 것은 영국의 영향이 컸다. 영국은 2015년 당시 중국 친화적이었던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의 노력으로 AIIB 창립 멤버로 가입해서 오스본의 주장처럼 영중 간의 "황금기 10년"을 시작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에 보도에 의하면 미국 관계자가 "워싱턴이 중국의 지속적인 협상 추세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신흥 국가를 참여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의 글로벌 족적은 통제로 이어져

AIIB 지분의 30%를 보유한 중국은 최대 주주이며 의결권의 26%를 갖고 있어 75%의 합의가 필요한 주요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하고 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프레드 맥마흔 상임 연구원은 현재 은행 설립 방식과 관련해서 회원국들이 자금을 요청하는 다른 결정이나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우려가 있으면 비상벨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AIIB에 대해 타당하고도 장기적 관점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중국의 장기적 목표에 대한 우려다. ‘일국양제' 원칙 하에 중국으로 넘어간 홍콩의 경우처럼 약속을 조금 지키는척 하다가 은행의 독립성을 잠식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하지는 않을까?" 그는 홍콩에 자국의 체제를 강요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경영학부 프랭크 셰 교수는 AIIB의 목표는 특히 현재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 일본이 주요 발언권을 갖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국제적 입지를 넓히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역 다자 투자은행 설립 동기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을 돕기 위한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과 관련되면 더 많은 지배력을 갖는 문제가 되어버린다고 셰 교수는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한다."

'부채 외교'

AIIB 구상은 중국 중심의 육상과 해상 무역로를 구축하기 위한 다대륙 인프라 계획인 베이징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구상은 2017년 당헌에 추가한 중국 공산당 대외정책의 핵심 구성 요소다.

일대일로를 우려하는 비판자들은 중국 자금 대출 국가들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지지하거나, 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허용하거나, 핵심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중국에 포기하는 등, 중국 '부채 외교'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8년 11월 19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중국 샹그릴라 리테일과 오피스 콤플렉스의 일부분인 새 쇼핑몰 부지에서 중국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Paula Bronstein/Getty Images)

AIIB의 한 임원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독립적으로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와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일대일로의 유럽 웹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은 공식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AIIB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보완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셰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어젠더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대출을 제공한다며 "좋은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중국 공산주의 정부의 그늘

이론적으로는 한 기업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기업이 속한 국가가 반드시 AIIB의 회원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7년 캐나다 하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정부 대표 한 사람은 캐나다가 AIIB에 가입해 있는 상태여야 캐나다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따낼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언급했다. ‘내셔널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AIIB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계약을 맺은 캐나다 기업은 단 한 곳뿐이라고 한다.

셰 교수는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되거나 독점적인 주자가 되도록 할 수 있다면 영향력을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기업들은 국고보조금 덕에 시장을 쓸어버릴 수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진출한다. 이는 화웨이의 아프리카 점령에서 보듯이 국제적인 경쟁을 저해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셰 교수는 시간이 흐르면, 중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이 "중국 공산주의 정부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오미드 고레이시(Omid Ghoreishi)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IB#일대일로#캐나다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