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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회사의 불투명 회계' 바로 잡는다
수백 개의 중국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자금을 조달했지만, 미국의 회계감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사진은 뉴욕 증권거래소 모습.(Drew Angerer/Getty Images)

지난 수년 간 수백 개의 중국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자금을 조달했지만, 미국의 회계감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지난 주 미국 상원 및 하원 의원들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약 800개의 중국 회사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지난 6일 ‘워싱턴, 중국 문제 해결을 월가에 촉구한다’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백 개의 중국 회사가 여러 혁신적인 투자방식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미국의 규제 당국이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점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들 회사에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회계 감사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중국인은 영업장부와 기록을 반드시 중국 대륙에 보관해야 하고, 중국 회계감사원이 중국에서 실시한 회계 감사 업무에 관한 서류는 국외 반출이 제한된다.

더욱이, 이들 중국 회사가 미국에서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미국 투자자에게는 중국에서 배상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엄청난 위험이 잠재돼 있다.

미국 백악관 전 수석전략가 스티븐 배넌은,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의 불투명성,그리고 기업 배후의 실제 사장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그들에게 투자자 및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이 맡긴 책임을 저버렸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로서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배넌은 말했다.

상장회사가 3년 내 회계 감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6월 5일,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제출자는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톰 코튼(Tom Cotton), 로버트 메넨데즈(Robert Menendez) 및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등과 하원의원 마이클 코나위(Michael Connaway), 팀 라이언(Tim Ryan),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등이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회사는 반드시 3년 내에 미국의 감독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더 많은 재무 공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모건 스탠리 연구를 인용한 루비오 상원의원 분석에 의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800여 개 중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한다.

미국 상장회사는 미국 회계감사 규정을 준수해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회사는, 미국 회사이든 외국 회사이든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규정이다.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전문 감사인은,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에 등록해야 하고,  PCAOB의 정기 검토는 물론 그 관할을 받아야 한다. 이 정기 검토의 목적 중 하나는 감사인이 미국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실시할 때 미국 법률 및 회계 기준을 준수하는가 평가하는 것이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 보고에 의하면, 올해 2월 25일까지 뉴욕 증권거래소, 아메리카 증권거래소, 나스닥 등 미국 3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회사는 총 156개, 시가 총액은 1조2000억 달러(약 1420조 원)에 달한다. 그 중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 중국석유화학주식회사, 중국인수보험, 중국전신(차이나 텔레콤),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화능국제, 중국알루미늄산업, 상하이석유화학, 중심국제(중국 인터내셔널 반도체), 광선철로 등을 포함한 적어도 11개 회사는 중국 공산당의 지분이 30%가 넘는 국유회사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PCAOB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회사의 회계 감사인 및 관련 회계 감사 업무가 미국의 규정 및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미국의 감독 기관에서 조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투자자에게 경고한 바 있다.

PCAOB가 지난해 갱신한 명단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외국 회사 약 250곳의 회계 감사 업무 및 재무제표를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이들 회사의 절대 다수는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을 포함한 중국 또는 홍콩의 회사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성명서에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회사가 (미국의) 재무 투명성 및 책임에 관한 법규 준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저지 상황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의 이런 행동이 미국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시장의 완전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키어스틴 상원의원은 성명서에서 "만약 중국(중국 공산당)이 국제적인 투명성 가이드라인 준수를 거부한다면 중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가 나선다

로긴은 자신의 칼럼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중국 공산당이 용인한다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수년간 이 문제에 관한 미중 협의에 성과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중 무역협상에 포함시킬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PCAOB는 중국 기업의 회계 감사인들의 감사 업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협의에 성과가 없었다. 

미국 의회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 감사인을 더 잘 감독하라고 초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이 문제를 의제로 포함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관용이 급속히 사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기본적인 법률과 회계 표준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중국 공산당과 중국 회사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꺼린다면,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가 행동에 나서도록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며, 또한 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가 엄격한 법집행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종석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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