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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총재, 중국에 '도상국 개발융자 투명성 확보' 요구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WB 춘계회의에서 발언 중인 맬패스 총재.(Mark Wilson/Getty Images)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발전도상국에 대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융자 조건 등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채무(융자)가 불투명한 방식으로 실행되면, 다른 차입국들이 해당 조건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다"며 중국에 이같이 촉구했다.

중국은 독자적인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을 추진하면서 발전도상국에 개발융자를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대출로 상환이 불가능해진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넘길 수밖에 없는 등 '채무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국제 문제로 대두했다.

맬패스 총재는 "주요 채권국이 부채 문제를 협의하는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합류하도록 중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클럽은 발전도상국에 공여하는 융자 정보를 공시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회의이다. 중국이 정식으로 가입하면 대외융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맬패스 총재는 강조했다.

아울러 맬패스 총재는 “중국이 선진국 문턱에 접근함에 따라 세계은행의 대중융자도 축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맬패스 총재는 "2018년 4월 합의한 세계은행 증자 조건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중국 대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가맹국의 소득 수준이 향상하면 지원을 축소하는 기준이 있는데, 현재 중국은 이런 기준을 넘어섰다.

맬패스 총재는 취임 직후 CNBC와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저개발국에 막대한 빚과 질 낮은 사업을 떠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출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출이) 투명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채는 경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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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개발융자#맬패스#대중융자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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