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국제
美국방부,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대만 ‘국가’로 인정
대만 외교부는 25일 리다웨이(李大維)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13~2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만나 회의를 가졌다고 발표했다. 26일 일본 NHK는 대만과 미국 국가안보정책 책임자의 회동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사진 왼쪽은 리다웨이, 오른쪽은 볼턴.(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사실상 공식 폐기하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해 명기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며 명기한 4개 국가 중 대만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을 우방 국가’로 부르며, 이들 국가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과 국교 단절 이후 공식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온 미국이 이번처럼 미리 준비된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직접 통화를 하는 등 중국의 팽창적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 왔다.

보고서는 또 중국 공산당을 세계 질서를 억압하는 설계자로 지칭하며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재편성하려 하고, 이를 위해 군사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대만과 단교 이후 처음으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만 국가안전위원회(NSC) 사무총장인 데이비드 리를 직접 만났다.

미국은 또 대만에다 20억 달러(2조3560억 원)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 전략연구소의 소장인 보니 글레이셔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자유로운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는 등 주변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견제를 미국 정부에 요구해 온 테드 요호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국방부 보고서를 지지하면서 "대만은 독립된 국가로서, 중국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화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방부#대만#하나의중국_폐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