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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위기...무역전쟁보다 더 큰 '원인' 따로 있다
직원들은 2018년 6월 23일 화이베이 지역의 한 공장에서 마이크로 모터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있다.(AFP/Getty Images)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경제 대국이었으나 지난해는 경제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경제가 이처럼 어려워진 원인으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들기도 하는데 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중국 전문 연구원 데릭 시저스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헤리티지재단 행사에서 "중국 경제는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증가가 아닌 ‘생산성’ 향상에 기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혁신해야 하고, 그 원천인 기술 확보와 개발이 핵심이지만 변화를 향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7년 14.2%의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2018년 6.6%로 떨어져 큰 하락세를 걷고 있다. 중국 경제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수치보다 훨씬 안 좋은 상태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경제학계와 투자자들은 통계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크레디트 스위스 연구소의 '연례 세계 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부는 2013년 말부터 2018년 중반까지 26% 성장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전체 부는 29%로 중국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시저스는 "부자나라 가운데 이런 유형은 없다. 지난 9-10년 동안 부채는 늘고 성장이 급격히 둔화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외 부채는 매우 낮지만, 내부 부채는 GDP의 수백 %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숨겨진 부채까지 고려하면 더 크다. 앞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된다면 대출금리 상승, 만기 연장의 어려움 등으로 진짜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중국은 2년 전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다. 이어 가벼운 대출 출처를 단속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대출기관에 의존하던 민간기업들은 현금이 부족했고, 민간기업들이 발행한 채권과 어음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시장이 휘청거리고 신뢰도가 떨어졌다. 중국은 현재 기업들의 부채감축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향 등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과정에서 심한 경제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다.

미중 무역 협상 불안과 부채로 인한 위험을 감수한 채 추가적인 경기 확장 정책은 고질적인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또한 중국 정부에 새로운 숙제가 되고 있다. 20세에서 64세 사이의 근로 연령 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구 고령화가 무역전쟁보다 중국경제의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고 시저스는 주장했다.

이푸셴 위스콘신-매디슨 대학 인구 전문가는 중국의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해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중위연령'으로 보면 중국은 2033년 47세, 2050년 56세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중위연령은 2033년 41세, 2050년 44세가 될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對中)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은 총 7390억 달러로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였다. 수출은 1800억 달러, 수입은 5590억 달러였다. 이는 미국 GDP의 3.6%에 해당한다.

중국 또한 미국이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지만, 2018년 총 무역 거래량은 중국 GDP의 4.9%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해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2018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CFIUS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에 서명함에 따라 동법이 발효되었다.

시저스는 “이러한 조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규제들이 시행되고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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