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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중국 수법 총정리
워싱턴 회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 중국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SAUL LOEB / AFP)

미국과 중국의 최근 무역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 측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5000억 달러(약 594조 80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징벌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격화할 것임을 뜻한다. 이 전례 없는 미·중 경제 대전(大戰)에서 중국은 어떤 ‘묘수’를 구사했고, 이어서 또 어떤 ‘새로운 수’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1.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새로운 싱크탱크 설립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엘리트들은 트럼프를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군사, 이데올로기 세 전선(戰線)에서 동시에 중국에 충격을 준 미국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경선 기간이나 대통령 당선 후 트럼프는 줄곧 중국 공산당을 직설적으로 비판해왔다. 그중 트럼프가 경선 기간 중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중국산 미국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베이징에는 가장 큰 두려움 이었다. 중국은 수출 지향의 경제를 시행하고 있어, 만약 미·중 간 무역전이 벌어지면 이는 중국에 ‘직격탄’이 될 것이고, 미국 제조업체와 산업체인이 중국을 떠나면 대공황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미 총선 기간 중, 중국은 글로벌 동반성장과 중국 국제발전의 전반적·전략적·전향적인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이른바 중국방안(中國方案·chinese solution)을 제시하는 별도의 전문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하버드대, 조지타운대, 케임브리지대, 도쿄대 등 세계 일류 대학들과 협력해 글로벌 차원의 중국 연구센터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하고, 중국과 외국의 사상 교류, 지혜 공유 및 문명대화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칭화대(清華大學) 글로벌공동발전연구원 등이 포함된다.   

2017년 1월 18일, 트럼프가 공식 취임하기 이틀 전, 이 연구기관은 <‘트럼프 경제학’과 중국 : 피할 수 없는 ‘경제전’?>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중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무역전'과 '환율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으로,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ㆍ기존의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이용해서 미국과의 경제무역 충돌을 냉정하게 처리한다.

ㆍ미국 내 반(反)트럼프 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해 ‘이미제미(以美制美·미국인을 이용해 미국을 공략하다)’ 전략을 시행한다.

ㆍ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어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

ㆍ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전략을 가속화하고 중국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인다.

ㆍ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삼는다.

2. 각종 대화와 협상으로 시간 끌기 시도  

2005년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했던 수많은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최종 유예기간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WTO를 속이고 시간을 끌기 위해 2006년 조지 W. 부시 정부 때부터 이른바 ‘미중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시작했다.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이는 다시 이른바 전면적인 ‘미중전략 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로 격상됐다.

양측은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 및 투자 장벽 제거, 시장 경제 지위 및 구조적 문제, 나아가 인권 문제에 관해 약 10년 동안 12차례나 대화를 했다. 그러나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는 갈수록 커졌고 지적재산권은 무수히 많이 도난당했으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중국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이 때문에 취임 후 트럼프는 미중전략경제대화 메커니즘이 내용보다 형식을 중시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완전히 시간 낭비로 여겼다.

2017년 4월, 미·중 정상은 마라라고 리조트 회담 후,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리고 그해 7월 19일, 첫 번째 전반적 경제대화를 가졌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또한 2018년 2월 27일 미·중 1차 경제무역협상이 시작된 뒤 2019년 5월 10일 미·중 11차 경제무역협상이 끝날 때까지, 중국 공산당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인해 양측은 여전히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배넌 전(前)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중국 공산당은 ‘한 차례 또 한 차례 협상’으로 미국의 응징 조치를 무력화하려고 했지만, 중국 공산당의 이런 지연책이 트럼프 정부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은 전략대화를 통해 줄곧 문제 해결을 미루려고만 했지, 정말로 이렇게 (관세를 대규모로 부과)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 월스트리트 앞세워 트럼프 정부에 로비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중국 공산당은 ‘터랑푸(特朗普)’ 상표권 38개를 승인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 중국에는 ‘터랑푸, 촨푸(川普),Trump’라는 명칭의 상품들이 있었다. 2006년부터 트럼프는 해당 상표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회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중 다수가 중국 공산당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 상표권들은 신속하게 처리됐다.

트럼프 딸 이방카의 아이가 중국어를 배우고, 탕좡(唐裝·중국 전통의상)을 입고 당시(唐詩)를 외우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온 적이 있다. 서방 정계 요인을 끌어들이는 데 능한 중국 공산당은 이 동영상을 보고 마치 보물을 찾은 양 크게 기뻐했다. 중국 공산당이 트럼프 가족에게 ‘친한 척’할 수 있는 구실을 찾은 것이다. 이후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방카를 중국 신년파티에 특별 초청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 방중(訪中)에도 백방으로 공을 들였다.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라는 이 장사치 대통령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면, 트럼프도 과거 다른 미국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얌전하게 굴 것이고, 중국은 늑대와 함께 춤을 출 수 있을 것(與狼共舞)으로 생각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방법으로 언제나 효과를 봐왔기에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들과 다르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하며 대통령 월급까지 거부한 트럼프가 사탄과 거래하기 위해 국익을 팔겠는가?

월스트리트는 중국의 WTO 가입을 빠르게 성사시키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는 등, 미·중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트럼프 이전의 세 대통령도 모두 월스트리트의 권유로 중국에 중대한 양보를 한 바 있다. 트럼프와 베이징의 무역전이 시작되자 중국 공산당은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을 파견해 미국의 일부 고위관리와 만남을 갖고 월스트리트가 다시 한번 중국에 유리한 역할을 해주길 바랐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금융 엘리트들이 워싱턴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청문회에서 많은 미국 회사, 이를테면 대형 소매체인업체들이 관세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이 가장 만족스럽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관세가 인상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도 반대하는 데 한몫했다. 그러나 사실, 동남아와 서아시아 나라에도 같은 종류의 회사들을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 게다가 선견지명이 있는 국내외 일부 기업들은 미국 시장 점유율을 지키면서 미중 무역전 불똥을 피하기 위해 이미 생산체인을 동남아 국가로 옮겼다. 미국 본토 제조업체들은 관세가 없어지면 더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을 감행한 목적 중 하나다.

4. 이미제미(以美制美) 전략으로 ‘선거 개입’   

2018년 9월 26일,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영문 기관지 ‘차이나데일리(中國日報)’는 미국 농업주인 아이오와주 최대 일간지에 ‘공화당과 트럼프에 투표해선 안 된다’는 광고(4면)를 실었다. 이는 트럼프 표밭인 현지 농민들을 선동해 트럼프와 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었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통제하는 힘을 잃으면 트럼프는 향후 2년간 ‘절름발이 대통령’ 신세가 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공세를 약화할 수 있다. 동시에 야당도 더 큰 의회 권한을 가지고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좌파 언론들과 함께 ‘러시아 스캔들’로 새로운 여론몰이를 펼쳐 ‘어부지리’를 얻으려 했다.

트럼프는 남의 나라 내정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중국 공산당의 행태에 코웃음을 치며 “중국이 우리의 농민을 겨냥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농민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이 수법으로 나를 옭아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악랄한 수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2019년 3월 24일, 미 법무장관이 의회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여기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2년 넘게 공을 들인 ‘러시아 스캔들’ 전쟁에서 그들은 이렇게 완패했다. 이 소식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꾸몄던 탄핵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또한 ‘이미제미(以美制美·미국인으로 미국인을 제압함)’ 수법에 트럼프가 나가떨어지기를 기대했던 중국 공산당에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더구나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미 양당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전례 없는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는, 그리고 금년 1월 초 미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가 인권과 최혜국대우 문제를 ‘창조적’으로 연관 지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펠로시는 10년 연속 중국 공산당에 최혜국대우를 주는 데 반대하고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한 민주당원이다. 또한 2000년 천수이볜(陳水扁)이 대만 총통으로 당선됐을 때 펠로시는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축하를 한 미 의회 수장 중 한 사람이다. 2008년에는 미국을 내방한 왕진핑(王金平) 당시 대만 입법원장을 미 의회에서 만남으로써 양국 의장이 회동하는 선례를 남긴 바 있다.

트럼프를 탄핵하려던 꿈이 깨지고 나서야 중국 공산당은 이어진 미·중 협상에서 전면적인 타협안과 양보안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베이징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인정했다” “과거에는 협상을 원치 않았던 의제들을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 또 자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 바이든(Joe Biden ) 전(前) 미 부통령에게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다. 그들은 바이든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그의 2020 미 대선 출마를 지지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이간책’과 ‘자극요법’으로 일을 꾸미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 또 한 번 앉아서 이득을 챙기려고 또 다른 ‘선거 개입’을 획책하고 있다.

5. 미 국채 매각 등 ‘비장의 카드’로 맞불

중국 공산당은 앞서 미 국채 매각, 미국산 대두와 항공기 수입 중단, 희토류 수출 중단 등의 ‘비장의 카드’가 있다며 큰소리쳤다. 그러나 우물 안 개구리인 우마오(五毛·건당 0.5위안을 받는 친정부 댓글부대)와 샤오펀훙(小粉紅·광신적인 애국청년 누리꾼부대)들이 생각지 못한 것이 있다.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이 마이크로칩, 석유, 천연가스, 돼지고기와 식량을 중국에 수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중국 사용자에게 컴퓨터 WINDOWS 시스템, 휴대전화의 안드로이드와 애플 시스템 사용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당장 고속철과 항공기가 멈춰서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고, 휴대전화가 고철로 변하고, 자동차는 대부분 기름을 넣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 루트 서버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를 차단한 후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되나 지켜볼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하와 수출 환급세 인상은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가 중국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리면 미국은 중국 공산당 권력층과 국영기업의 해외자산 동결, 외국과 중국 공산당의 무역거래 제한, 나아가 더 강력한 금융 제재까지, 중국 측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다. 입만 열면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다’는 중국 공산당이지만, 그렇게 되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될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하와 관세 인상, 지속적인 국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악화로 국민의 생활고는 더욱 커질 것이다. 수출환급금과 보조금 인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과 채무 부담을 더욱 가중할 것이다. 중국의 자산가치 하락은 더 많은 외자기업이나 내국인들이 자산을 달러화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중국의 자금 이탈 가속화를 부추길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급등할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국내외 갈등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와 중국 공산당의 정권 안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중국이 대미 수출품 관세 인상의 영향을 상쇄하려면, 계산상으로는, 미국이 세금을 10% 올리면 위안화가 15~20% 평가절하돼야 하고, 미국이 25% 올리면 위안화는 40~50% 평가절하돼야 한다. 그러나 위안화가 30% 이상 평가절하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중국 공산당의 모든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웨이제(魏傑) 칭화대 교수는 ‘중국은 가장 힘든 3년을 맞을 것’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외화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반드시 외화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그는 위안화 환율은 7위안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고,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약 3564조 원) 이하가 되면 안 된다고 보았다.

6. EU 끌어들이고 북한을 지렛대 삼아 미국에 대항

유럽연합(EU)은 중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고,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유럽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다. 중국 공산당은 합종연횡(合縱連橫·여섯 나라가 연합하여 진(秦)나라에 대항) 전략으로 EU를 끌어들이면 서방을 분열시키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독일 등과 무역협정을 맺고 유럽을 떠나자마자, 독일이 ‘독일 내 첨단기술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중국 자본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발표해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시진핑(習近平)이 이탈리아, 프랑스,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인식하고 유럽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EU는 정치·경제 분야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는 10대 플랜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발표한 새 중국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체제 경쟁의 라이벌’로 규정하면서 유럽 내 중국 공산당의 투자 규제도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에 중국 공산당이 기대한 것과 달리 EU는 대중(對中) 정책을 재정비하고 중국에 강경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국회의원, 언론, 친공단체 등, 미국에 침투한 통일전선(統一戰線) 세력을 활용하는 활동 외에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의 형제국이 은밀히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활동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렛대로 삼아 무역협상의 열세를 단번에 뒤집고자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공산당의 이 같은 음모는 대부분 허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란과 북한을 불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一帶一路)’도 갈수록 많은 나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 지난 14일, 항상 중국 공산당과 함께했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도 내방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회복을 바란다는 뜻을 이미 여러 번 밝혔으며, 이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무튼 트럼프의 새로운 정치는 미국을 새롭게 만들었다. 트럼프 정부는 정치, 군사, 과학기술,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절대 우위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또한 트럼프의 국제 전략은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야심을 크게 저지했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연임을 보고 싶지 않겠지만, 최근 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51%로, 당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이번 경제 대전(大戰)에서 민심을 완전히 잃고 고립되면서 경기 침체와 내부 정치 분열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진옌(金言·중화권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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