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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가 중국 ‘3전 전략'을 주시하는 이유는
미 국방부는 미국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3전(三戰)’ 전략을 주시하고 있다. (Getty Images)

서방 정부는 중국이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비정규전’ 전략을 주시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3전(三戰, Three Warfares)’ 전략을 세 차례나 강조했다.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이번 달 초에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그들 목표 달성을 위해 3전 전략으로 문화기관, 언론, 비즈니스계 및 학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 국방부, 중국의 기만적인 ‘3전 전략' 주시

2003년 12월, 중국은 새로 공표한 <중국인민해방군정치공작조례>에 ‘3전 전략'을 포함시키면서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전개하고 ‘적군을 와해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리전’은 선전, 속임수, 협박, 강압 등을 통해 상대의 정책 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이다. ‘여론전’은 국내외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보를 퍼뜨리고 대중 여론을 오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전술을 뜻한다. ‘법률전’은 국내외 법과 국제 관행을 이용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들에겐 유리하고 상대에겐 불리하도록 합리화하는 법률 전쟁이다.

미 국방부는 ‘3전 전략'의 의도 및 수단을 주시하고 있다. 2013년 5월, 미 국방부는 566쪽 분량의 <중국 : 3전>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펼치는 ‘3전’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면서, 중국이 현재 미국을 상대로 정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3전을 벌이는 이유는 현대 정보화시대에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충돌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의 목표는 자원과 영향력, 영토를 얻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3전을 다른 수단을 통해 전쟁을 구성하는 ‘입체적(혹은 역동적)인 3차원 작전 과정’ 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무기는 전략적 환경을 바꾸기 위한 사기성이 매우 짙다.

2014년 9월 26일,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는 '비정규전 대응'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3전은 더욱더 광범위한 '초한전(超限戰·무제한전쟁)' 범주에 속한다”며, 중국의 3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2019년 5월 2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3전 전략을 강조했다.

중국, ‘3전’ 전략으로 해외에 영향력 행사

미 국방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3전 전략으로 문화기관, 언론조직, 미국과 여타 나라들, 그리고 국제기구의 비즈니스계, 학계 및 정치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 안보와 군사전략 목표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전략의 기본에는 ‘소프트파워(정보과학, 문화, 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를 통해, 때로는 ‘강요’와 ‘협박’을 통해 해외 중국인이나 화교들에게 중국의 목표를 추진하도록 호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은 학계와 교육기관, 싱크탱크 및 관영언론을 이용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외 중국 유학생들과 학술단체들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선전하는 데 이용된다. 또 중국학생학자연합회(CSSAs)와 공자학원을 이용해 중국의 주권과 주장을 지지하고, 중국의 정책과 맞지 않는 학술기관을 고발하고 항의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다.

중국 ‘3전 전략'의 본질

2013년의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목적은 법률전을 이용해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심리전 방면의 노력을 공고히해 상대와 중립적인 군사·민사 기관 사이에 의구심을 조성하는 데 있다. 법률전은 중국이 상대의 정치적 지지를 약화하고, 영토와 자원 부문에서 주장을 펼칠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무기다.  

보고서는 “중국의 3전은 미국의 힘에 대항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국은 3전이 겨냥하는 4대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3전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에 주둔하는 합법성을 문제 삼도록 미국 대중에게 촉구하는 것도 미군이 아시아에 주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3전은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을 지지하는 일종의 ‘비대칭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심리전은 ‘정치·경제 및 외교적 요소를 지닌 범정부 정책’으로, 중국은 텔레비전, 라디오, 스피커 등 각종 매개체를 통해 적의 도덕성을 파괴하기 위해 심리전을 사용한다.

심리전은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요언을 날조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교란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중국의 불만을 표출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한다.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심리전의 예로는, 미·중 무역전쟁을 앞두고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미국 언론에 ‘미국 국채 매각’ 협박 발언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사건이다.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멍완저우를 체포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월 8일과 9일 각각 캐나다와 미국의 주중 대사를 긴급 소집해 멍완저우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석방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에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장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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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미국방부#무제한전쟁#초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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