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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기 개발 도운 中기업·개인 외 러시아 기업 등 제재
美 국무부는 5월 22일 10개의 중국기업과 개인 3명 및 이란·러시아·시리아의 기업 9곳에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미 국무부(린 웨이/에포크 타임스)

·중 무역마찰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도운 협의가 있는 10개의 중국기업과 개인 3명에 추가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는 22일 관보 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10개의 중국기업과 개인 3명 및 이란 기업 1곳, 러시아 기업 3곳, 시리아 기업 5곳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재가 된 기업과 개인은 이들 3개국의 통제 리스트에 있는 물품과 기술, 서비스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10개의 중국 기업은 베이징 쉬룬기술회사, 푸웨이스기술서비스회사, 장쑤톈위안메탈파우더유한회사, 룽방광전설비회사, 상하이 빙즈국제무역회사, 다롄시노텍카본공사, 저장자오청기술공사, 우한싼장수출입공사 등과, 제재받는 개인은 류바오샤, 리팡웨이, 롼룬링이다.

무기상 리팡웨이는 탄도미사일 생산을 위한 첨단 부품들과 미사일 추진체 생산을 위한 원료들을 이란에 불법 공급했다고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밝혔다, 한편 연방수사국(FBI)은 그에게 500만 달러(59억63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었다.

제재에 미 국무부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미국 정부의 부처도 이러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어떠한 서비스, 제품, 기술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람과 어떠한 서비스, 제품, 기술 구매 계약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기업과 사람에게 어떠한 협조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람은 미국 정부가 협조를 제공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해서도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부여했던 기존의 모든 허가를 잠시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관보 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같은 제재는 5월 14일에 이미 발효됐으며, 연장하지 않으면 2년 안에 만료된다.

미국은 2000년에 시행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안'을 2006년에 갱신해서, 국제 군축 협정에 의해 제한된 화물, 서비스와 기술을 이란·북한·시리아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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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무기개발#중국기업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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