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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넌 前백악관 전략가 “美 차기 대통령도 대중국 강경책 이어갈 것”
2018년 12월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양국 관계자들이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SAUL LOEB/AFP)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차기 대통령도 대중국 강경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넌은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2020년 대선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며 "2020 대선에서 당선될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이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더 강경한 매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원인에 대해 중국이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대중국 강경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다수 불공정 관행 개선을 구두 약속이 아닌  ‘중국 법률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법률이 아닌 국무원의 명령으로 불공정 관행을 변경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한 데 이어 16일에는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리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넌은 “2020년 대선의 핵심 이슈가 중국과의 경제 문제가 되겠지만,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못지않게 강경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지도부에  차기 미 정부에 대해서도 대중 경제정책 완화에 대한 희망을 걸지 말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배넌은 또 무역전쟁으로 최고 관세를 물게 된 미국 농민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고 지지하는데 반해, 월가의 금융인들은 대놓고 중국을 협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농민들은 미국의 번영을 위해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에 반해 “월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결렬시키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며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가 사람들은 중국의 지도부와 협력해서 불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50억 달러의 미국산 농작물을 사들여 식량부족 국가에 원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넌은 오는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나려고 할 것”이라며 “그들이 무역협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지만, 메울 수 없는 수준의 견해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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