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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중 ‘경제 연계고리’ 끊어지고... 세계 경제 ‘新냉전’ 형성할 것”
미국이 향후 산업사슬, 투자, 기술 등 3대 분야에서 중국과의 연계고리를 이탈함으로써 결국 '경제판' 신냉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NICOLAS ASFOURI/AFP/Getty Images)

미중 양국은 무역회담이 지난 10일 오전(현지시간) 열렸다. 하지만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류허 중국 부총리는 미 무역대표부(USTR)를 떠났고, 라이터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으로 직행했다. 이에 앞서 중국 측의 갑작스러운 번복으로 무역협상이 결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의 한 언론은 “미국은 앞으로 산업사슬, 투자, 기술 등 3대 분야에서 점차 중국과의 연계고리를 이탈할 것이고, 결국 경제판(經濟版) 신냉전(新冷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WSJ “미중은 산업사슬, 투자, 기술 등 3대 영역에서 연계고리 이탈할 것”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이번 무역협상은 미국 동부시간 10일 11시 32분에 끝났고, 그들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은 단지 "(미중) 양측은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전부다. 고맙다"는 말뿐이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이 향후 사업사슬, 투자, 기술 등 3대 분야에서 연계고리를 이탈해 경제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는 산업사슬을 분리하는 문제다.

WSJ는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관세 철폐를 최종 선언하더라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관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다국적기업은 자국이 영향을 받을 것에 대비해 이미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겼다.

예를 들어, 카메라 제조업체 GoPro는 미국 시장에 공급할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이전했다. 제화업자 Steve Madden도 생산라인을 캄보디아로 옮겼다. 대만에 본사를 둔 폭스콘은 프리미엄급 아이폰 조립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투자를 차단하는 문제다.

WSJ는 투자 분야가 무역 부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본다. 차이나 머니를 따라 들어온 중국 기업이 미국의 상업‧군사 기술을 획들할까 우려해 미국은 점점 더 중국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미국 리서치기업 로디엄그룹이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2017년 290억 달러에서 지난해 50억 달러로 크게 줄어 최근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 번째는 기술 협력을 차단하는 문제다.

이런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예는 5G 기술에서 중국의 주요 공급업체인 화웨이를 봉쇄하는 것이다.

WSJ은 전 세계가 5G의 범용 표준에서 통일됐지만, 각 국가와 사업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작동하는 각종 설비를 관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화웨이를 봉쇄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들 국가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WSJ은 미국에는 한 가지 이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미래의 세계는 두 개의 경제권으로 구성될 것인데,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질서이고, 또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질서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판 냉전'이다.

TNI “미국의 대중 정책의 '유일하고 합리적인 목표'는 미중 경제를 '분리'하는 것”

실제로 지난 3월 중순 미국의 저명한 안보전문지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유일한 합리적 목표'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분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WSJ는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3대 전략적 의의를 요약했다.

첫째, 관세를 인상해 협상카드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이미 민주당 내부에 중국 당국에 대한 적대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심지어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10%에서 25%로 제때 올리지 못한 데 대해 비판할 정도로 공화당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미국의 선진기술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늦추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미국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직접투자(FDI)를 지속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선진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 국가안보에 중점을 둔 이들 규제조치는 공화, 민주 양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셋째, 미국 사회에 미치는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스파이 문제는 곧 중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과 미국 회사 취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자학원처럼 ‘중국 공산당 스파이로 가득 찬' 양두구육(羊頭狗肉) 학원도 미국 캠퍼스에서 쫓겨날 것이다.

WSJ은 이렇게 종합했다. "직선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최종 도달하려는 목표는 중국 경제와의 연계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중 두 경제권을 긴밀히 묶어 중국을 개방으로 이끌려 한 부시 대통령의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은 얼마간의 선택적인 개혁을 거친 후 국가 통치 경제로 다시 돌아갔고, 중국 내에서는 더 큰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국제무대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WSJ은 “원래 양국은 이 치밀한 무역협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자 간의 상업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고도로 집중되고 통제된 중국 공산당 정권은 극복할 수 없는 도전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탕디(唐迪)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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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무역협상#산업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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