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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붙은 낙태 금지 입법화...초강력 법 앨라배마, 미주리주 가결
국 미주리주 상원 의회는 16일(현지시간) 낙태 금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미주리주 상원의원 칼라 메이가 전날 낙태 금지법을 두고 토론하고 있다.(AP/뉴시스)

미국 내에서 낙태 금지 입법화에 대해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주(州)가 늘어나고 있다.

AP통신과 NBC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공화당의 거센 움직임 속에 미주리주 상원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미주리주 법안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며 임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나, 낙태 수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장 박동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인지되는 통상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또 불과 하루 전인 앨라배마주 주지사도 초강력 낙태 금지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이유에서 낙태를 금지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에도 낙태는 불법이다.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불법으로 낙태를 집도한 의사는 중범죄자로 간주해 최고 9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州) 정부가 낙태 금지법을 발효한다 해도 미국은 전국 50개 주에서 낙태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다. 이는 1973년 미연방대법원이 임신 여성이 건강상 위급한 상황에 부닥치거나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이 같은 판례는 향후 뒤집어질 수 있다.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이 중요한 사안을 재검토할 때가 왔다. 낙태금지법 법안입안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행동을 보여줄 최고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낙태 선택권을 제한하는 아이오와,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시피, 조지아주 등에서도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심장 박동법'(Heartbeat bill)을 승인했다.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는 임기 6~9주 차에 감지된다.

아이비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신이 주신 신성한 선물이라는 앨라배마주의 오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태 금지법이 발효되면 이에 반발하는 여성들과 인권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낙태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적 소송이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을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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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입법화#앨라배마주#미주리주#심장박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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