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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행정명령...미중 무역전쟁 격화

美, 中 화웨이와 70개 계열사 거래 제한기업 명단에 추가
트럼프 `정보 통신 보호`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 상무부가 1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수출 제한 리스트(Entity List)에 중국의 화웨이와 화웨이의 계열회사들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다.(Getty Images)

15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수출 제한 리스트에 추가될 기업이 화웨이와 그 계열회사 70개라며 이 같은 조치가 수일 내로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어 미국의 조치가 사실상 중국 화웨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미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말했다.

미 행정부는 중국 대표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향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나 미 외교정책의 이익을 해치는 데 미국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미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 등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하고 나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해외기업의 미국 기술 위협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체인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 행정부는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해외의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통신장비 사용금지에 앞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화웨이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양국은 최근 들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5G 패권을 놓고 첨예한 대결 양상을 보였다.

통신장비 세계 1위 업체인 화웨이는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5G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왔다.

특히 미국은 줄곧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지난해 12월 미 법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멍완저우 부회장을 기소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은 이란제재 위반을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왔으며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화웨이의 차세대 5G 등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중이 `관세 폭탄`을 서로 부과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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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화웨이#행정명령#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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