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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범죄인 인도법' 7월 개정되나...국내외 우려 심화
캡션 홍콩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가 2019년 5월 9일 뉴욕 맨해튼에서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홍콩-중국 본토 관계 패널 토론장에서 발언하고 있다.(NTD)

홍콩에서 본토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법안이 올 하반기에 입법회(홍콩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반발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안은 홍콩과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중국, 마카오, 대만 등의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홍콩의 인권 운동가들은 지난 9일 뉴욕에서 홍콩과 중국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우산혁명으로 불리는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학생 지도자였던 홍콩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는 이 토론에 참석해 “최근 13만 명이 참가한 시위에서 봤듯이 이 법안은 일반 시민에서부터 재계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홍콩에서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홍콩 정부의 지도자가 시진핑의 정치적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친중 성향인 홍콩정부를 비판했다.

전 입법회 의원이자 홍콩 변호사 협회 회장인 마틴 리도 “중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려면 증인 진술과 같은 용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홍콩 법원은 이러한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홍콩법원이 판단할 방법이 없으며 결국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중국의 송환요청을 승인해야 한다”며 세이프가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홍콩 정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리는 “재판관이 홍콩 시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심지어 외국인도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외국 국적자들의 인도를 도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마약 판매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인 진술만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USCC “범죄인 인도법, 미 국가안보·경제 중대한 위험”

미중 경제안보심의위원회(USCC)는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영토 내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법안이 중국 정부가 미국 시민들을 거짓 혐의로 인도하도록 홍콩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인도법안은 미국이 경제와 무역에 있어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독립체로 다룰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홍콩 정책법의 몇 가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의 영역에는 비자, 인도 등 법집행, 투자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에서 이 법안은 미국과 홍콩의 안전한 무역을 저해해 1300여 개의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홍콩에 거주하는 8만5000명의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항구 방문 동안 이 도시에 상륙하는 미국 해군 병사들도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홍콩의 인도협정은 2047년까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중영 공동성명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캐나다 및 기타 중국 내 외국인들이 공정한 재판과 적법한 절차가 결여된 상태로 임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보고서는 앞으로 이 법안이 미국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 의해, 만약 홍콩이 특별대우를 받을 수준의 자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 협정은 중단할 수도 있다.

캐나다 재계 우려 커…”기업인 협박하는데 편리한 방법”

마틴 리를 비롯한 홍콩의 인권 운동가들이 지난 7일에는 캐나다 맥도날드·로리에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다.

홍콩 민주당 창립자인 리는 홍콩의 기본법 초안을 구성하는데 참여하면서 중국 변호사와 일한 적이 있다며 “그들은 중국의 법치가 홍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로는  “홍콩 학자들은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 체제에 대해 어떠한 위협과 침투방법을 구사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송환의 주요 대상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다”라며 학계의 잠재적 위험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중국을 격분시킨 멍완저우 화웨이 재무 책임자가 체포된 이후 캐나다도 법적 문제에 중국 정치가 개입해 목적을 달성하며 경제적 압박으로 보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국은 이미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억류하고 다른 캐나다인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카놀라와 돼지고기의 거래를 제한했다.

캐나다 홍콩 링크의 글로리아 펑 사장은 “이 법안은 사업가들이 중국에서 사업 파트너나 정부 관계자들의 표적이 된다면 중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라며 “이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우리 재계가 강력히 대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의 지도자와 전직 국회의원인 이첨 옌도 “이 법안이 홍콩에서 캐나다 기업인들을 갈취하고 협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은 지난 1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홍콩 당국은 사형 선거나 고문을 받거나 반체제 운동 등 정치적 협의를 받을 위험이 있는 용의자는 중국 본토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홍콩 야권, 인권단체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13만 명 홍콩시민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렸다.

이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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