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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대만 보증법’ 통과시켜...中 분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관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amira Bouaou/The Epoch Times)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미 하원이 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압력에 직면한 대만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대만 관계법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결의안(h·res 273)'을 41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 행정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요한 분야에 대한 중미 협력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도록 미국이 이 법안의 진전을 차단하고 대만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 같은 "긍정적인” 움직임을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대만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과 대만 간의 협력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중화민국(현 대만)과의 미중공동방위조약을 폐지해 외교적 단절은 했지만,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유지와 대만 국민과의 경제, 문화 등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1979년 4월 10일 공포한 미국의 국내법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무기와 군사 전술을 제공하고 방위를 보장해왔다.

민주당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결의안에 대만 관계법을 강화해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부의 주요 동맹국으로 말했다.

공화당 마이클 매카울 의원은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고 있는 외교적 제한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은 '2019년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19·H. R. 2002)'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상원을 통과하면 제정된다. 아직 상원 표결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부에 대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형사기구(인터폴) 등 국제기구 참여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제정된다. 상원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9일(현지시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관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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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협상#대만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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