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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수위 높인 미국… 사면초가 빠진 중국
美 백악관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를 더는 유예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ATTA KENARE/AFP/Getty Images)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호랑이 몰이 수법을 연이어 쓰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 정권은 대응할 능력도, 반격할 힘도 없게 됐다. 베이징 정권은 ‘외부 환경이 총체적으로 긴박하다’고 한탄할 뿐 더는 ‘막강한 나라'라고 떠들지 않는다.

미국의 수법은 다양하다. 트럼프는 비망록 서명을 통해  △장쩌민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의 짝퉁 판매를 타격해 알리바바 주가를 떨어뜨렸다.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했다. △미 국방부가 공급업체 블랙리스트를 검토하고, 법무장관이 중국을 최우선 타격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하자 상무부는 중국 기업 37개, 기관, 학교를 포함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실체의 위험 리스트를 발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헬름스-버튼법> 제3조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즉 쿠바 내에서 투자‧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을 미국인이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중국 국영기업도 포함한다. △美日 동맹을 공고히하고, 남중국해에서 사달을 일으키지 말 것을 베이징에 경고했다.

이 같은 조치가 벌써 베이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미국 회사가 상무부 위험 리스트에 있는 중국 기업과의 무역거래를 중단한 것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미국에서 온 또 다른 소식이 베이징을 흔들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란산 석유 구매자들은 반드시 단기간 내에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특히 중국, 인도, 한국, 일본, 터키 등 5개국을 겨냥해 “5월 2일 면제권이 만료되면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프랜시스·R·패넌 미 에너지 자원 담당 차관보가 며칠 전에 “이란 수출을 최대한 빨리 제로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작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과 체결한 새로운 계약을 금지했다. 동시에 모든 회사와 은행은 90일 또는 180일 안에 이란과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했다. 한 달 후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나라에 이란 석유 수입 중단을 호소하고, 11월 4일 이전에 수입량이 제로로 삭감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석유 구매량을 줄인 8개 국가에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줘 석유 수입 대체 경로를 찾을 시간을 줬다. 동시에 이란산 원유가 갑자기 없어져 전 세계 석유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 이들 8개 국가는 중국·인도·대만·한국·일본·이탈리아·그리스·터키다.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만, 이탈리아, 그리스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했다. 일본과 한국은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낮아 유예 기간 후 석유 수입을 중단해도 영향이 크지 않다. 따라서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중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이란 석유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가 중국이며, 이란은 중국의 여섯 번째 석유 공급국이다. 에너지 정보 분석 회사인 Genscape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이란산 석유 수출량 3분의 1을 중국이 감당했다. 게다가 최근 페트로차이나((Petro China, 中石油) 그룹이 이란 사우스파스에 있는 한 대형 가스 프로젝트의 최대 주주가 됐다. 중국 기업이 이런 지위를 얻게 된 것은 2006년 미국이 이란 제재를 시작한 후 구미 회사가 줄줄이 손을 뗀 데 따른 반사이익 덕분이다. 당시 미 정부의 제재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베이징은 미국 상품 수입량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워싱턴의 비난을 무마했다.

지금 이란으로서는 중국이 구매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란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포기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란산 석유는 위안화로 결제하지만, 다른 나라 석유는 달러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로 대미 수출이 감소해 유입되는 달러가 줄어드는 데다 달러 비축액도 떨어지고 있어, 중국은 석유를 살 때 달러를 아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 국영기업 중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Sinopec)은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란과 비밀리에 거래를 할까? 남이 모르게 하려면 스스로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이 모험을 감행하다 발견되면 바로 그날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날이 된다. 이 두 개의 국영기업이 제재를 견뎌내지 못하면 배후에 있는 중국공산당 당국도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엄격한 제재 아래 중국 기업은 또 무슨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는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균형 있게 운영해 이란 때문에 서방 시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의 뜻은 모두가 알 것이다.

새로운 포위망에 직면한 베이징 당국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우샤오후이(周曉輝·중화권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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