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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中 인권박해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 통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전체 회의 중인 유럽의회 (FREDERICK FLORIN/AFP/Getty Images)

부활절을 앞둔  4월 18일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인권 박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505표, 반대 18표, 기권 47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5개 정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 5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중국 정부에 위구르인, 카자흐 소수민족, 파룬궁 수련자, 티베트인 및 지하교인에 대한 박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탄압 집단 구성원에 대한 임의 구금의 종결, 신장 자치구 내 ‘재교육 캠프’의 즉각적인 폐쇄, 그리고 국제 조사자들의 신장 자치구 및 티베트 입국 허가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이들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에도 “중국이 자국의 사이버 감시 및 정보 유관 기관의 기능 확대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모든 수출과 기술 이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국제연합(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인용한 추정치에 따르면,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교 위구르인 100만 명가량이 현재 포로수용소에서 강제적으로 '재교육'을 받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도 작년에만 7000개에 달하는 십자가가 교회에서 철거되고, 수많은 예배당이 파괴되는 등 지하 교인에 대한 중국의 '억압 심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임의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 등을 즉각 석방하고, 강제 실종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모든 개인은 법정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을 만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사건을 조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파룬궁 박해

2001년 5월 22일, 마산쟈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들이 수용소가 실시하는 '재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John Leicester)

이번 결의안은 1970년대 경제 개혁 이후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중국이 “종교를 이유로 수감된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라는 점을 언급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대체적인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으며,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 그리고 인권 부문이 특히 그렇다”고 경고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우리는 중국 정부의 인권 담당 고위 지도부에게 유럽에 있어서 인권은 경제적 이익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하며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강대국은 중국 이외엔 없다 … 앞으로도 중국 내 인권 존중을 매우 분명한 방식으로 주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인하르트 뷔티코퍼 독일 의원은 모든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중국의 인권 침해에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일부 유럽 정부는 중국 정부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아 왔다.

그는 “유럽의회와 중국 간의 관계에서 인권은 가장 우선되는 현안이자 결코 잊힐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찰스 태녹 유럽의회 의원은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법과 인권 존중을 진작하도록 강건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유럽연합은 지난주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법, 그리고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이라는 국제연합 체제의 세 가지 기둥을 인정하고 따르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또한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국제연합 인권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쌍방 및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에 관한 추가적인 대화의 장을 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유럽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유럽연합-중국의 공동성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훗날 중국이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은 공동선언 서명을 거부하고 유럽연합 자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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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파룬궁#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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