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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융린 “中공산당 위해 일하는 단체는 빨리 등록하거나 자수해야”
천융린(陳用林) 전 시드니 주재 중국 총영사관 정무영사는 친공산당 단체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거주국 법무부에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RAFA’에 저촉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뤄야/에포크타임스)

최근 미국과 호주 등 국가가 ‘외국대리인등록법(RAFA)’을 적용해 중국계 간첩을 처벌하고 있어 화인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중국 외교관 천융린은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중국인 단체들에게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라고 호소하고 , 평화통일촉진회와 공자학원 등은 서둘러 등록하거나 자수하지 않으면 ‘외국 대리인 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AFA’는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개인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모두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활동 내용과 재정 상태 등을 법무부에 보고하도록한 법이다. 대변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 활동을 했음이 적발될 경우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달 19일 미국에서 에어차이나 매니저로 일하던 린잉(48)은 '신고 없이 외국 정부 대리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뉴욕 연방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고 징역 10년 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또, 린잉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17만 달러의 벌금형에 동의했다.

린잉은 중국의 유엔 상임이사국에 배속된 군 장교들을 위해 뉴욕에서 베이징으로 그들의 수하물을 운반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린잉은 짐을 '비 동반 수하물'로 중국 항공편에 두거나 다른 승객들의 이름으로 체크인했다. 중국군 장교들이 같은 비행기로 여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린잉의 행동은 연방 교통안전국 규정 위반이다.

린잉(흰 외투를 입은 사람)이 17일 죄를 인정하고 법정을 나섰다. (차이룽/에포크타임스)

린잉은 또한 중국 관료들의 휴대폰 SIM 카드가 미국 국경 관리들의 검사를 피해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 TSA 보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심지어 FBI가 수사 중이던 용의자 친페이를 중국행 비행기에 태워 중국으로 탈출시키는 데 협조하기도 했다.

린잉은 "나는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 관료들과 고용주 에어차이나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

천융린 전 시드니 주재 중국 총영사관 정무영사는 에포크타임스에 "린잉의 행동은 100% 중국 정부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 정부의 간첩이다"라고 말했다.

천융린은 "영사관계 공약에 따라 기장이 정부 대표로 외교 수하물을 취급한다. 그리고 외교 수하물 취급에 신고절차가 있어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한다. 외교 수하물은 항상 휴대할 수 있지만 열어서 검사할 수 없다. 그러나 폭탄 같은 위험물이 없도록 보안 스캔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린잉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외교 수하물은 사절단이 전달한다. 그녀는 사절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외교 수하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 중국 정부 사람이고, 100% 간첩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천융린은 “이것은 누구의 실수나 밀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일 것이다”고 했다.

그는 "중국 군부의 신뢰를 받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며, 중국에서 이미 훈련을 받아 미국에 파견된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솔직히 말해 린잉은 중국 정부가 미국에 파견한 간첩이다. 현지에서 모집한 간첩이 아니다. 사실상 린잉의 역할은 중국 정부가 훔친 자료나 칩, 혹은 다른 것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게 하는 것이다. 그녀가 RAFA를을 어겼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처벌이다.”

FBI의 보좌관인 윌리엄 F 스위니는 “린잉은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에서 수하물을 중국으로 밀반입 시키는 등, 중국 정부와의 협력으로 우리의 보안조치를 기만했다. 우리는 이것이 개별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다른 외국 정부가 우리의 법을 어겼으므로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천융린은 중국 공산당은 시드니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하물을 비행기에 싣는 것은 절차가 있는데 그녀가 몰래 가지고 들어 갔다. 실제로 시드니 공항에서도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이다. 항공사 직원들은 국경 보안 검색대를 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국 정부는 가장 안전한 해상 수송을 선호했는데 해운은 빠르지 않다. 항공사가 가장 빠르다. 린잉은 분명히 일반적인 대리인이 아닌 간첩다.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방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방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지구전 개시'

린잉은 2016년 처음 체포된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4년 간의 마라톤 수사 끝에 얼마전 RAFA를 위반했다고 자백했다.

천융린은 "미국의 RAFA는 비교적 느슨해 지금도 중국 정부의 조직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미국은) 몇몇 중국 매체에만 RAFA에 등록할 것을 요구했을 뿐, 통일전선 부서에는 등록 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 린잉을 RAFA로 처리하는 것은 분명 큰 책임은 묻지 않고 작은 책임만 물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외국 정부를 대신해 봉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린잉이 2016년 처음 체포된 후 4년 동안 소송을 건 것은 사실상 변호사를 이용해 장기전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돈이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외국 대리인과 소송할 돈이 없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서방의 법률적 약점, 허점을 이용해 스파이를 침투시켜 일을 수행한다"

그는 호주의 유명 친공산당 화교 리더가 호주 언론의 폭로에 불만을 품고 언론을 고소한 사례도 언급했다. “호주 매체는 비싼 변호사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했다. 이것은 실제로 진 게 아니라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호주가 제정한 RAFA는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해 최고 20년 형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RAFA의 일부 규정은 엄격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 중국 공산당 간첩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방첩법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 위해 일하면 영주권·시민권에 영향끼쳐

린잉은 이미 귀화해 미국 시민이 됐지만, 그녀의 귀화 신청에 기만적인 부분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그녀의 미국 시민권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지난 2월 호주 정부는 전 호주 평화통일촉진회 회장, 오세아니아와 평화통일촉진회 회장인 중국인 억만장자 황샹모의 호주 귀화를 공식 거부했다. 그의 영주권도 폐지했다. 황샹모는 호주 RAFA 시행 이후 첫 징계 대상으로 꼽힌다.

호주가 지난해  6월 말 제정한 RAFA는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으로 최고 20년 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융린은 "이러한 사례들은 이제 서방이 이 부분을 점검하고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서방의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타협하고, 법 집행이 무력해지고, 심지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기도 하며 많은 중국 공산당 간첩을 끌어들인다. 이것은 매우 슬픈 현실이다. 중국과의 경제 무역에서의 이점, 이윤만을 보고 자신의 주권 손실, 국익 손실, 그리고 사회 제도에 대한 상해를 보지 못한다. 호주 대선에서 그리고 호주의 두 당이 친공단체의 후원금을 받은 일만 봐도 그렇다.”

천융린은 “호주가 지난해 ‘내정간섭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방첩법을 개정했으며, 외국영향 투명성제도를 발표했다. 그러므로 대리인들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의 ‘외국영향 투명성 제도’ 법안은 이미 작년 12월에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는 호주에 있는 외국 세력의 대표자나 정치적 로비스트가 신고해야 하며, 공공 등록 시스템에서 외국 세력과의 관계 및 일상적인 활동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기관과 개인이 '외국 영향 투명도 등록부(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Register)'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천융린은 "3월 10일까지 기한이 마감된다. 호주 평화통일촉진회, 공자학원, 학생회, 학생연합, 그리고 문화센터, 중국어 매체 등도 지금까지 등록하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그들을 처벌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기소해야 한다. 일단 입건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법인지 알게 해야한다.”

그는 당신이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기만 하면 모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이른바 티베트 ‘전문가’라는 사람을 파견해 종교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달라이 라마를 비판하는 이런 행사를 할 때, 당신이 그런 홍보 활동을 주최 하든 지지에 참가 하든 모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는 또 전 세계 중국인들이 정세를 잘 인식하고 중국 공산당을 멀리해야 하며 자신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 연방 법무장관인 크리스티안 포터는 "누군가가 로비에 참여했거나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결국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기관은 중대한 민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했다.

황샹모 지지하는 친공(共) 단체 조사 받아

호주 정부의 황샹모 호주 귀화 거부와 영주권 취소 소식이 전해진 후 호주 현지 3개 중국어 매체는 1면에 전면 광고를 실었다. 이른바 128개 현지 중국계 단체가 호주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황샹모를 응원했다.

천융린은 이들 친공(共) 단체가 호주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포털 사이트 왕이(罔易)가 “호주 중국인 단체가 황향모를 지지하다가 조사를 받아 공황을 불러왔다”는 소식을 전했다.(인터넷 캡처)

중국 포털 사이트 왕이(罔易)는  “호주 중국인동향회가 황샹모를 지지하다가 연방안보조사에 걸려 공황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천융린은 "어떤 정보는 감출 수 없을 정도여서 스스로 보도하고 어떤 내용들은 편집해 보도하기도 한다. 중국 공산당은 선전에 있어서 매우 뛰어나지만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 일부러 안 싣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의 중화권 언론사들의 상황을 예로 들며 “지난 2년 동안 호주 주류 언론은 중국 공산당이 호주에 침투한 사실을 많이 보도했지만, 중화권 언론은 이를 거의 보도하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1, 2편 정도만 보도 했다. 이들은 중국계 회사들과 큰 광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궈야(駱亞)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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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잉#외국대리인#천융린#황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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