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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중국과 등지는 중…"中, 점점 고립될 것”(상)
사진=에포크타임스 합성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미국의 대외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거쳐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깨지자 미국은 마침내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이자 전략적 라이벌로 간주했다. 이제는 미국 주도하에 미주, 유럽, 호주 및 아시아 각국이 각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중국을 봉쇄하는 형세가 구축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전략적 라이벌이 된 중국

미국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미국국가안보전략>, 2018년 1월과 2월에 발표한 <미국국방전략보고서>와 <핵태세검토보고서> 및 8월에 발표한 <2019년 국방수권법> 등에서 모두 중국을 미국의 최대 ‘전략적 라이벌’로 꼽았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트럼프는 ‘최대 압박’을 통해 중국 공산당 권력층의 자본주의를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뜨렸다. 2019년 들어서도 트럼프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에 강경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빠른 성과에 연연해하거나 쓸데없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군사·외교·과학기술·방첩·인권·대만·이데올로기 등 여러 분야에서 대중(對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3월 25일, 미국은 중국 공산당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현존위험위원회: 중국(CPDC)’을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에는 전직 군사‧정치 고위관리, 베테랑 국회의원, 저명한 전문가와 학자 및 종교계와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 엘리트들은 미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해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위원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흑막을 알릴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의 종교 박해를 반대하는 것이 2019년 트럼프 외교의 중점 중 하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인권 박해에 대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올 3월 11일과 12일, 미 국무부의 지시를 받은 미국재대만협회(AIT)는 대만 외교부 등과 공동으로 ‘인도-태평양지역 종교자유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중국 공산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을 박해하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현재 제2차 세계 종교자유 각료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더 많은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대(對)중공 전략에 큰 변화 생겨

지난 9일,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 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1차 EU-중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EU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가지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첫째는 5년간 진행해온 EU-중국 투자협정의 최종기한(2020년)을 정한 점이다. 그리고 둘째는 ‘지속적인 협상과 감독을 담당하는 고위층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지도자들에게 진척 상황을 보고한다’고 약속한 점이다. 이는 미·중무역협상이 강조해 온 집행 메커니즘과 비슷하다.

3월 12일, EU는 ‘EU-중국 전략 전망’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유럽 국가들은 여러 해 동안 중국 공산당에 우호적이고 온화한 태도를 취했으나, 이제 중국은 EU의 경제적 라이벌이자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라이벌이 됐다”고 했다. 지르키 카타이넨(Jyrki Katainen)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는 중국과 보다 균형 있고 대등한 경제관계를 공유해야 하며, 도전에 부닥쳤을 때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경제와 사회모델, 그리고 기본적인 가치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EU는 이에 따른 10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3월 14일, 유럽의회는 EU 및 28개 회원국이 미국의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과 비슷한 제재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 의결의 목적은 인권 탄압을 일삼거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재산동결, 입국 금지 등의 확실한 제재를 가할 것을 유럽 모든 나라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이 서로 제재 블랙리스트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한 나라에서 제재 명단에 오르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EU의 태도 변화는 앞으로 글로벌 판도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로써 세계 각국이 잇따라 미국과 손잡고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형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 중국 침투에 보이콧 선언

2016년,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전(前) 호주 총리 지시로 실시한 한 조사에서, 중국 공산당의 침투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호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호주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중국인 집단은 호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소수민족이다. 또한 중국인의 이민이 점점 더 늘면서 중국 공산당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다. 올해 2월 5일, 호주는 중국의 억만장자이자 호주 제일의 중국 공산당 대리인인 황샹모(黃向墨)의 영주권을 취소하고 귀화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2월 26일,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호주 공공윤리학 교수는 저서 <소리 없는 침입: 호주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출간했다. 이 책의 원제는 <소리 없는 침입: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호주를 꼭두각시 나라로 만들었나?>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무수히 많은 중국 공산당 대리인이 이미 호주 공공생활의 여러 분야에 들어와 있으며, 정계·재계·학계에서부터 각종 사회단체 및 교외 지역 교회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의 대외 통일전선(統一戰線) 전략이 미친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했다.

지난해 6월 28일, 호주 상원은 <간첩 및 외국 간섭 금지 법안>과 <외국 영향 투명성 제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혁신적으로 ‘간첩 및 외국 간섭’에 반대하는 법안이다. 새 법은 외국의 정치 기부금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를 대표해 호주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법률은 주로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23일, 호주는 화웨이(華爲)가 호주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화웨이의 참여를 금지했다.

천화이첸(陳懷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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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공산당#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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