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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사' 건너뛰고 남북회담 先제안…北응답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1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대북특사단 파견 논의를 건너뛰고,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이전의 방식과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미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지금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서두르기를 원치 않는다.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거듭 다진 두 정상은 입장 차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의사를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주문했고, 그의 면전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 나흘 만에 공식화했다.

한미→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해 실패의 위기를 넘겼던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선례를 따라 북미간 대화 궤도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번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은 앞서 두 차례의 회담에서 ‘먼저 특사 파견을 공개한 후,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언급도 없이 시동을 건 4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 유지와 일괄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재 해제나 완화를 구걸하지 않고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실상 대결 양상 구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네소타주 번스 빌의 경제관련 토론회에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며 추가 대화를 기대했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용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빨리 가고 싶지 않다. 빨리 갈 필요가 없다"라며 "(대북) 제재는 그대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총대를 둘러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며 남측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북미대화를 견인할 남북회담서 신뢰회복이 선행돼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남측 인사의 ‘비공개 방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은구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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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중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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