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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 “美, 무역협상 때문에 위구르족 탄압 中제재 못해”
동투르키스탄 국기의 색으로 칠해진 가면을 쓴 시위자는 2018년 7월 5일 이스탄불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 중국의 위구르족 무슬림 대우를 비난하는 시위에 참석했다.(OZAN KOSE/AFP/Getty Images)

미국의 한 매체가 신장 위구르족 인권탄압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1일(현지시간) ‘중국 제재 실종의 비밀스러운 사건’이란 제하의 단독 보도에서, 인권운동가들의 말을 빌려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구금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제재가 무역 협상으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 신장 서부 지역의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처우에 대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다.  

하지만 국제인권기념일인 지난해 12월 10일 미국은 해마다 제재를 공개해오던 관행을 벗어나 아무런 제재도 발표하지 않았다.

FP는 두 명 인권운동가들의 언급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해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 제재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중국부장 소피 리차드슨은 “(미국)정부 당국자들과 12월에 제재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논의를 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불만을 표한 미 당국자들로부터 무역 협상으로 인해 제재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표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두 번째 인권옹호가도 정부 관계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 두 인권옹호가는 지난해 미 행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세계마그니츠키법(GMA)을 따라 미국이 신장 무슬림 위구르족 인권탄압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퍼스트(HRF)의 정책담당 수석 부대표인 롭 베르친스키는 “(HRF는) 중국 정부 관리들에 대한 제재가 GMA에 따라 12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낙관했었다"고 말했다.

FP는 최대 100만 명의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구금한 신장에서의 중국 행동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은 인권 계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미국 국제사면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인 프란시스코 벤코스메는 “역사는 (무역) 협상의 세부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기억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마그니츠키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은 전례 없는 신장 억압 운동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 정부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FP는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해 볼 때, 미 국무부는 가능성 있는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위구르인들의 세계인 명부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의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친척을 억류하겠다고 위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신장의 위구르인들은 휴대전화에 감시 앱을 설치할 수밖에 없으며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어 해외에 있는 가족들로서는 그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렵다.

미국에 사는 위구르인들 중 상당수가 중국 신장 수용소에 가족을 두고 있다. 그들은 친척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폭로하느냐 아니면 침묵을 지키느냐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민주인권노동부 차관보를 지낸 HRF의 베르친스키는 “2018년은 미국이 국제인권기념일을 기해 마그니츠키법 또는 세계마그니츠키법에 따른 어떤 제재도 발표하지 않은 첫해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세계 마그니츠키 제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그니츠키법은 미국 정부가 세계의 인권 침해자들에게 미국의 자산 동결, 미국 여행 금지, 그리고 미국인에 대한 사업 거래 금지를 가하는 연방법이다.

박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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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위귀르제재#마그니츠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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