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국내 경제
정부, ‘유류세 인하’ 넉 달 더 연장…인하 폭은 ‘15%→7%’ 축소
사진=Miguel Villagran/Getty Images

다음 달 6일 종료되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절반 수준인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5월 7일부터 리터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 인상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단계적 환원 방안'을 보도하며, 이번 연장 조치로 넉 달간 약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를 해제해 단번에 원상 복귀시켰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휘발유 리터당 58원, 경유 41원, LPG 부탄 14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출처=기획재정부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적용해왔다.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실생활에서 유류세가 붙는 세금은 너무도 많다. 기름값은 떨어져도 이러한 세금은 떨어지지 않는 고정 금액(종량세)으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휘발유의 경우 부가세(종가세)가 높은 세율로 적용된다.

국제 원유 가격이 내려가도 체감이 없는 것은 유류세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거기에 연관된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 전체의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유류세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은 물론 주유소 경영자다. 저장 탱크에 미리 채워 놓은 만큼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더 큰 이익을 보는 상위 집단,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까지,  8월 1일~31일 사이에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후속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인색해 왔다. 세금을 걷기 쉽고 그 세수 규모도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착수한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은구슬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류세#종가세#국제유가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