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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강경책 펴는 트럼프…전문가 “중국인들 존중받기 위해”
3월 26일, 조셉 보스코(Joseph Bosco)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The Hill)’의 특집 기사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바꾸려는 목적 중 하나는 중국인이 자국 정부의 존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THOMAS PETER/AFP/Getty Images)

3월 26일,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조셉 보스코(Joseph Bosco)가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The Hill)’의 특집 기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바꾸려는 목적 중 하나는 중국인이 자국 정부로부터 존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보스코는 미 국방부 장관실 중국 업무 담당 책임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

보스코는 기사에서, 자신이 2000년 의회의 한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제시 헬름스(Jesse Helms)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자신에게 “많은 전문가의 예상대로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고 했다.

보스코는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변화시킬까 봐 우려한다”고 대답했는데, “이제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다.

미국 대중국 정책, 무엇이 문제였나?

미국의 협조로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했다. 보스코는 기사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정책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1970년대, 미국의 닉슨과 카터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을 끌어안는 정책을 펴면서, 국교를 맺은 대만과 점점 멀어지다가 1979년 1월 1일 결국 단교했다. 몇 달 후, 워싱턴은 대만에 방어형 무기만 팔아야 한다는 규정이 담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1982년, 중국의 압박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중국과 제3차 공동성명(8·17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 규모를 점차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 실수로 인해 곤란해진 레이건은 이후 대만이 제시한 ‘6개 항목 보증’ 요구에 동의했다.

1989년, 톈안먼광장 대학살 사건 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에게 미·중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국가안보 보좌관을 중국에 보냈다.

1992년 대선기간 중, 민주당 후보였던 클린턴은 부시 대통령을 ‘베이징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망나니’라고 비난했다.

1998년, 클린턴이 대통령 신분으로 베이징에 갔을 때 ‘대만 주권에 대한 3불(不)정책’을 선언했다. 3불정책이란 대만의 독립, 두 개의 중국,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등 3가지를 지지하지 않는 정책이다.

1999년, 클린턴은 중국에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대한 심사와 연례 인권 심사를 분리해줌으로써 중국이 WTO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그해 11월, 베이징에서 미중 양측 무역대표는 중국에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PNTR)’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양자 합의를 체결했다.

중국, 국제규범 준수할 생각 없었다

보스코는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이 정식으로 WTO에 가입하기도 전에 대만의 WTO 가입을 가로막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따라 대만은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타이완(台灣)·펑후(澎湖)·진먼(金門)·마주(馬祖) 개별관세영역’이라는 이름으로 WTO에 가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

보스코는 이 사건만 보더라도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국제사회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중국에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 정부와 세계 각국의 관계는 ‘항상 비정상’이었다고 덧붙였다.

WTO 가입 후 설치는 중국

보스크는 이어서 WTO 가입 후 설치는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며칠 전 상원 청문회에서 “WTO는 중국이 시장 원칙과 국가 주도의 경제 모델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WTO 약속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베이징을 바로잡겠다고 결심했지만, 오랜 기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용인해온 정·재계 인사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결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인권 박해 용인한 나라들

그러나 중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각 나라의 이중 잣대가 무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가장 단적인 예는 인권 분야다. 수십 년간 지속해온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은 최근에야 비로소 관심을 받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을 학살한 톈안먼광장 대학살과 티베트인과 위구르족에 대한 대규모 탄압은 인간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공산당 지도자들의 악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중국 본토에서 무슬림, 불교, 파룬궁, 반체제인사와 인권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매일같이 행해지는 장기 적출, 불법 감금, 고문 등을 포함한 여러 형식의 압박과 박해는 여전히 가려져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 정권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불량국가와 인권 침해자들을 끈질기게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여전히 계속해서 중국을 비즈니스 및 외교 파트너로 간주하고, 심지어 중국이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도 2008년 올림픽 개최의 영광을 안겨 주었다.

보안 위협 되는 중국 공산당의 존재

보안 분야에서 대다수 국가는 글로벌 확장에 적극적인 중국 공산당으로 인한 보안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줄곧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민주와 법치를 옹호하는 서방국가를 적으로 간주해 왔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최근 한 공개연설에서 “중국에는 비록 6%만이 공산당원이지만, 그들은 나머지 94%를 강권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미·중 관계를 바꾸기로 결심한 트럼프

보스코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중국은 겉으로는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경제 발전을 추구해왔지만, 대내적으로 인민을 억압하고 대외적으로 타국의 자원을 약탈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경제무역 및 외교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펴는 동안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고 헐뜯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강경 정책을 펴는 목적은 무역, 외교 및 안보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중국인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도덕적이고 정상적인 정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잉(吳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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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WTO#대중국_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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