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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카풀 사고 시 보장 공백…"보험금 못 받을 수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DB)

카카오 카풀과 같은 유상 카풀 서비스 도중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카풀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때 승객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 등이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풀 서비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돈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사고를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고 관련자에 대한 담보가 면책되게 된다.

또 자가용 소유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황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보험사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낯선 지역을 운행함에 따라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2013년 '우버X' 운행 중 사고를 당한 5세 소녀가 사망했는데, 보험 보장 공백으로 사고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카풀 서비스 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카풀에 대한 특약 및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택시업계와 카카오 카풀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정해 카풀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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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카카오#카풀#차사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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