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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들 "대북제재 엄정 집행"…폼페이오 등에 서한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은 가드너가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AP/뉴시스)

미국 상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제재의 엄정한 집행을 주문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19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의 공화당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민주당 에드 마키 간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18일(현지 시간) 서한을 보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 같은 상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원칙과도 정반대"라면서 "불행히도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 지정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3월 31일 이후 북한 제재 위반으로 182명의 개인 또는 단체를 제재했으나,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는 26건에 그쳤다.

가드너 위원장은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북한과 관련한 현행 미국과 유엔 제재의 엄정한 집행을 향해 미국 정부의 노력을 다시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자 편지를 쓴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5일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석유 제품과 석탄의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안보리 제재를 계속 위반한다고 지적한 것을 인용하며 미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을 역임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무역을 돕는 중국의 일부 은행을 상대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외국(중국 등) 은행은 북한의 공해상 불법 선적 거래를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캔자스주를 방문해 지역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고 “우리에게는 역사상 가장 강경한 경제적 제재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상 가장 유망한 외교적 관여도 이뤄지고 있다”며 제재와 외교의 병행 원칙을 확인했다.

강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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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공개서한#대북제재#폼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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