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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중국 겨냥 '인권박해 제재 법안' 추진
유럽의회 본회의장 모습.(Gerard Cerles/AFP/Getty Images)

지난 14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및 28개 회원국이 미국의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과 비슷한 제재 법안을 제정해 인권 탄압을 일삼는 외국 정치인들을 확실히 제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은 인권을 심각하게 박해하는 특정 국가 정치인들에 대해 입국 제한, 재산 동결, 재산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법으로, 2016년 미국이 처음으로 제정한 데 이어 캐나다, 영국, 발트 3국 등 6개 이상의 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프랑스, 호주 등도 추진 중이다.

유럽의회, 모든 유럽 국가 동참 촉구

유럽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의결한 목적은 인권 탄압을 일삼거나 부패한 정치인들을 확실하게 제재할 것을 유럽 모든 나라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회원국들이 서로 제재 블랙리스트를 공유해 앞서 입법한 회원국의 제재 대상에 대해서도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이 안건은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유럽연합이 국제 형사 소추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주된 목표임을 강조했다.

요하네스 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은 12일 유럽의회 총회에서 “세계 곳곳에서 인권이 공격받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하이디 하우탈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의장은 “EU 인권 도구상자는 수정돼야 한다. 전 세계 제재 제도는 이 목표를 실현하는 최적의 도구 중 하나”라고 했다. 하우탈라는 또한 중국 등 5개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네델란드 출신의 유럽 의회 마릿톄 샤커 의원은 “유엔 안보리와 유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법안은 자주 마비 상태가 되고 거부권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EU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연맹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법안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미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을 제정한 미국, 영국, 캐나다와 발트 3국을 보면 된다”고 했다.

크리스티안 단 프레다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대만 방문 기간에 가진 인터뷰에서 “여러 정당과 단체가 모두 인권 박해를 일삼는 정권과 정치인을 확실히 제재하는 입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현재 EU 차원의 입법 추진을 논의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도 입법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면서, EU 차원의 법안이 회원국들 법안과 결합해 유럽에서 일치된 입장을 형성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인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는 데 대해 질문을 받은 프레다는 “유럽은 중국의 상황을 매우 주시하고 있으며, 베이징에 대한 EU 논의 리스트에 ‘인권 의제’가 항상 올라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도 유럽의회 인권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공산정권은 거짓과 공포에 기반을 두고 세워졌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중국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초당파 의원들과 함께 파룬궁과 위구르족, 기독교인 등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받는 단체들에 대한 지지를 여러 차례 제안했고, 청문회를 열어 중국의 종교자유 의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크리스티안 딘 프레다(Cristian Dan Preda)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2일 대만을 방문해 “유럽의회는 EU 회원국들의 인권 책임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리이신 / 에포크타임스)

대만도 제재 법안 입법 검토 중  

왕딩위(王定宇) 대만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15일 인터뷰에서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은 권력을 가진 박해자를 제재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 방향성은 매우 정당하고 각국의 국가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왕딩위는 또한 파룬궁 단체, 위구르족, 티베트인 및 홍콩 민주 인사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박해나 아프리카 등 인권이 잘 드러나지 않는 나라의 상황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왕딩위 위원은 이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은 의원들이 속한 나라의 태도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국이 함께 입법 과정을 밟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왕딩위는 또한 “전 세계 주류 국가들이 모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 세계가 손을 잡음으로써 인권을 박해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곳이 없게 만들고 그들 자산이 전 세계 각국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한다면, 각국의 안전과 국제 인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는 인류 문명사에 있어 위대한 장(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대만도 빠질 수 없다”며 “대만도 현재 입법을 검토 중이다. 입법 명칭은 다를지 모르지만, 관련 논의와 시행에 대해 계속해서 토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회기 안에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자신도 최소한 관련 국회의원들의 성명서를 모아 대만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입법위원 “이번 결의안, 중국 겨냥한 것”

린쥔셴(林俊憲) 대만 민진당 입법위원은 과거에 다른 입법위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인권 침해는 이 세상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세계 각국이 잇따라 입법에 나서는 이유는 인권 박해를 대표하는 범죄 행위가 악화되는 추세 때문”이라고 했다.

린쥔셴은 현재의 중국은 인권 박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라며 “과거에 세계 모든 나라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경제 발전을 통하면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공산당은 돈이 있을수록 더 독재적이고 더 인권을 박해한다는 사실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현재 미국과 유럽 각국은 중국을 이미 간파하고 있으며, 중국 관리들이 많은 자산을 서방국가에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민당의 쉬위런(許毓仁) 내정위원회 입법위원은 가장 빠른 방법은 기존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기 안에 매듭짓기가 쉽지 않다. 기존법을 개정하면 더 빠르고 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출입국 및 이민법' 같은 기존법에 인신매매, 인도(人道) 및 인권 관련 내용을 추가해 수정하기를 권했다.

리이신(李怡欣), 우민조우(吳旻洲)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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