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국제
中, '외국인 투자법' 통과...美요구 반영했나?
2019년 3월 1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면에 모습을 드러낸다.(Kevin Frayer/Getty Images)

중국이 15일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 법안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요한 합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법안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인 투자법의 초안은 지난 12월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미국은 명확한 처벌 규정 없이 모호한 원칙들만 나열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중국은 막판에 법안을 수정해 관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의 독점적인 정보를 빼낼 수 있어 기술 이전 강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미중 무역협상 합의를 위한 마지막 주간(final weeks)이 되길 바란다"며 "어떤 합의든 약속 이행을 위한 강제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고 공언했다.

15일 전인대 연례회의 참여한 2948명의 대표들은 개정된 외국인 투자 법안을  2천929명이 찬성, 반대와 기권은 각각 8표로 통과됐다. 초안이 제출된 후 두 차례의 심의 만으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WSJ는 중국의 법안이 어떻게 이행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법 22조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강제 기술 이전 문제를 방지한다. 중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은 자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행정 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 수단을 활용한 강제 기술 이전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미국 기업과 관리들은 적합성 평가의 검토를 위한 민간 인사나 전문가들이 외국 기업의 기밀을 중국 경쟁업체에게 전달하는 것을 막을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이징 소재 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제이컵 파커 부대표는 "상업적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미국 산업계에서도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는 내용이다"며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현진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외국인투자법안#전인대통과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