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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바가지 요금' 택시 단속 강화…'공항 출입 금지'
서울시는 15일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김포공항 단속이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확대되며, 3차례 이상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한 차량은 인천공항 출입이 무기한 금지된다.

한 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이 금지된다.

서울관광경찰, 한국공항공사는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도 높인다. 시는 지난 3년 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단속한다.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선별은 물론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전자의 기록이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5월과 10월에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단속의 효과를 위해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도 병행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기사의 친절도나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하는 방법과 암행, 잠복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택시기사가 미터기에 시계할증을 누르면 20%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데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는 시계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역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를 벗어나지 않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이 조심해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택시를 호출하지 않고 길에서 승차했는데도 기사가 ‘호출요금’ 버튼을 누르면 1000~2000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또한 호텔 정문이 아닌 후문, 건너편 등에 급히 내려주고 단속을 피하는 수법도 있다.

부당요금 징수로 세 번 적발되면 운전면허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돼 처분 강도도 높아졌다.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 취소로 처분된다.

인천공항에는 지난달부터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 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중국어 8명, 일본어 6명, 영어 4명, 베트남어 1명으로 외국인을 돕게 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 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구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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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택시#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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