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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안갯속’...볼턴 “북미 정상회담이 ‘산 교재’”
2019년 2월 25일, 미군 전함과 보급선이 대만 서남해역에서 대만해협을 거쳐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JOHANNES EISELE/AFP/Getty Images)

최신 뉴스에 따르면, 당초 3월 말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이는 시진핑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트럼프가 ‘나쁜 합의’를 포기하고 회의장을 떠날 우려가 있는 데다 그럴 경우 베이징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 여러 세력의 도전에 직면한 시진핑이 어쩌면 더욱 예측하기 힘든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미·중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대해 베이징이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3월 12일 오전(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역협상의 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국은 이미 구조적 개혁과 법 집행 조항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 집행 메커니즘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 당국에 일방적으로 무역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한다면서 “베이징 당국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우리는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베이징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이 라이트하이저가 “합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한 이유로 보인다.      

현재 베이징 당국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려면 시진핑이 직접 약속하고 서명해야 한다.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계속되는 관세 부과를 피해야 한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얼렁뚱땅 합의해 놓고 번복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시진핑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면, 이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갑자기 큰 이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국내 반대 세력의 대응은 그에게 있어서 또 다른 도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 개혁과 법 집행 조항에 동의하는 것은 베이징으로서는 긴고주(緊箍咒·서유기에서 삼장법사가 손오공의 머리에 씌운 금테를 조일 때 사용하는 주문으로, 사람을 구속하는 수단을 뜻함)를 쓴 것과 같다. 일단 베이징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사실상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분명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이는 중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다.

중국 베이징 정권으로서는 이 곤경에서 벗어날 방법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최종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이것이 베이징이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필자는 시진핑이 미·중 정상회담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중 정상회담 무산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3월 10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

볼턴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 조짐에 대해 언급하면서 “각 방면의 정보를 모으기 전까지 결론을 내릴 순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북미 정상회담이 ‘산 교재’”라고 했다. 베이징에 중대한 사인을 보낸 것이다.

볼턴은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해 ‘멍완저우 인도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며, 그녀가 재무 조작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화웨이가 ‘사법 쇼’를 실컷 해도 상관없다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볼턴은 무역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라이트하이저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는 미국에 큰 피해를 주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협상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집행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중국 공산당을 규제하는 방법은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다.

볼턴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 특히 남중국해서의 확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는 것이 21세기 미국의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중국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적 확장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볼턴의 발언은 지난해 발표한 <미국 국방전략보고서>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주적(主敵)으로 꼽았으며, 미군에 대한 그들의 위협이 테러보다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그의 발언은 패트릭 샤나한(Patrick Shanahan) 국방부장관 대행이 1월 초에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중국, 중국, 중국’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외쳤던 것과도 꼭 맞아떨어진다.

이날은 특히 ‘어째서 미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해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는 일부 미국인의 질문에 대한 볼턴의 답변이 눈길을 끌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가 지중해보다 2배 더 크고 전 세계 해운업의 40~60%가 남중국해와 관련이 있는 데다 그곳은 동남아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볼턴은 또한 중국의 군사적 확장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예산 발표가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볼턴은 미국의 에너지회사, 금융, 기술공사와 학술기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막대한 자금 투자와 공자학원을 이용해 미국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선거 개입 등 미국에 대한 위해와 관련해 “미국은 미국의 자유세계에 대한 규칙을 지키기 위해 제재 등의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 취소 후의 이번 인터뷰에서 볼턴은 왜 베이징에 엄중한 경고를 날렸을까? 어쩌면 재미학자 신하오녠(辛灝年)의 최근 발언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미국 친구에게 들었다면서 “시진핑이 이미 비밀리에 미국으로 사람들을 보냈고, 그들의 주요 방문 대상은 정부의 관련 싱크탱크 멤버”라고 폭로했다. 또한 “그들은 시진핑의 중국 통일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 대만과의 전쟁에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즉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이 중국에 진 빚을 모두 탕감해줄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라고 폭로했다. 신하오녠이 아는 바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의 이런 로비활동은 이미 해외의 중요한 중국인 단체와 개인에게까지 이어졌다.

베이징이 대만을 공격할까? 남중국해에서 말썽을 일으킬까? 국내 곤경에서 벗어나고 흔들리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볼턴의 경고는 베이징에 응답한 것으로, ‘미국은 절대로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산당이 세력을 확장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만을 보호할 것’이라는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인 스텔스 핵잠수함 개발과 위성신호가 아닌 저주파 통신 시스템 도입 등 최근에 드러난, 몇 년 전 제정된 ‘미국 해군 2025계획’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야심에 타격을 주었다.

그렇다면 로비에 실패한 베이징 당국은 그래도 대만 공격을 고집할까? 불길한 징조는 사실 이미 나타났다. 3월 12일 오전, 해군 항공병 소속 전투기 한 대가 하이난(海南)성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 추락해 조종사 두 명이 사망했다. 미국이 전면적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국방전략의 중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중 간 힘겨루기는 이제 무역전쟁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미국의 최근 여러 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정치, 군사, 과학기술, 인터넷, 종교 신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전면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단 베이징이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중국 공산당의 죽음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저우샤오후이(周曉輝·중화권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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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무역협상#무역전쟁#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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