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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 자유’ 위협하는 中, 무엇이 문제인가
2019년 3월 2일, 잔 제키엘렉(오른쪽) 영문판 에포크타임스 기자가 로슬린 레이튼(Roslyn Layton) 미국 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ellow) 객원연구원을 인터뷰하는 모습. (에포크타임스)

지난 2일, 영문판 에포크 타임스가 로슬린 레이튼 미국 기업연구소 객원 연구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기자: 로슬린, 오늘 당신을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열린 ‘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CPAC)’에는 처음 참석하신 게 아니죠?

로슬린: 네, 사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매년 주제나 이슈가 달라 매우 재밌습니다. 올해 주제는 대부분 ‘자유’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물론 다른 이야깃거리도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토론은 전부 ‘자유’라는 주제의 다른 측면에 대해, 그리고 생명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와 번영, 기업과 인터넷을 지키기 위해 보수파들이 함께해야 할 노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자: 이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당신이 기업에 대해 언급하다니 매우 놀랍군요.

로슬린: 당연히 기업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측면의 자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 그럼 오늘은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華爲)를 디지털 분야에서 발전시킨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5G 분야에 대해서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을 주나요?

로슬린: 좋습니다. 아마 모르시겠지만, 화웨이가 출원한 특허는 세계 어느 회사보다도 많습니다.

기자: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로슬린: 네,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화웨이는 공산당 정권과 군부의 대리인이자 연장선에 있으니까요. 이와 동시에 화웨이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장비제조업체로서 현재 모바일 네트워크의 라우터, 서버 같은 각종 장비도 공급하고 있어요. 물론 서방 회사들도 이런 장비를 만들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화웨이 장비가 경쟁사들 것보다 ⅓ 정도 더 싸요.

다행인 것은 현재 우리 미국의 네트워크에는 화웨이 장비가 없다는 겁니다. 버라이즌(Verizon) 같은 회사들은 오래 전부터 화웨이를 위협으로 봤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제공하는 장비들이 없는 깨끗한 네트워크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캐나다 및 다른 나라들의 네트워크에는 모두 화웨이 장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맹국들과 정보 제휴를 맺으면 우리의 데이터와 정보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웨이뿐 아니라 중싱통신(中興通訊·ZTE)과 최대 노트북 컴퓨터 제조업체인 레노버(Lenovo) 등도 모두 문제가 드러나 현재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 제2의 IBM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참고: 레노버가 IBM 퍼스널 컴퓨터 사업부를 인수했다.)

로슬린: 맞아요. 레노버는 몇 년 전 모토로라 모빌리티(Motorola Mobility)도 사들였는데, 이것도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었어요. 중국은 그런 장비나 기술들을 훔치지 못하면 직접 사버립니다. 미래의 중국의 목표는 미국 기술을 완전히 압도하고 우리가 그들의 값싼 제품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할 중요한 점은 우리의 네트워크를 반드시 이 장비들로부터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대안을 개발해야 하죠.

기자: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군요. 다시 말해, 우리는 절대 공산주의 중국에서 산 장비를 미국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째서 이런 위협이 그렇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거죠? 어째서 사람들이 이 점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 말은, 우리 미국에도 다양한 시스템과 장비가 있고, 사실 모두가 컴퓨터나 그런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를 수 있냐는 거죠.

로슬린: 그렇죠. ‘파이브아이즈(Five Eyes·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구성국의 정보기관을 예로 들면 호주, 캐나다, 영국 같은 영어권 나라들은 2005년에 중국 공산당의 이런 장비에 백도어가 들어가 있으며, 중국 정부가 이 장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여기에서 우리는 클린턴 정부 시기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클린턴 정부의 정책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었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죠. 중국 공산당과의 무역을 위해 우리는 인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위협, 침해, 감시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그 전 20년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우리 국회도 하원에서 HR4747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많은 상원도 함께 나서줬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요.

기자: 이것은 초당(超黨)적인 문제인데요, 아마도 양당의 관심과 협력을 가장 많이 받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로슬린: 맞아요. 민주당도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민주당도 중국 공산당의 감시 행위가 우리 미국의 네트워크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뭔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강경하게 나서야 합니다.

클린턴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정책을 폈어요. 저는 그들이 당시에도 몇몇 성명을 발표하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와 스파이활동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파리 기후협정 체결 여부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기자: 다시 한번 분석해보자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은데요, 만약 제가 중국 회사에서 만든 인터넷 전자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로슬린: 두 가지 상황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장비를 통해 ‘사이버 진주만’ 기습공격을 실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인터넷 안에서의 참호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있는 현지 정부, 학교, 병원 등의 인터넷 정보 목표를 스캔하고 모니터링하며, 당신을 매일 감시할 거예요. 또한 거기에 있는 그들의 장비로 당신이 있는 곳을 고의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어떤 장비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파괴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당신은 그런 일이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일어나길 절대로 바라지는 않겠죠. 또한, 이런 인터넷 장비를 통해 정보를 훔치는 등 다른 방면의 감시도 가능한데요, 그 정보가 군사 정보든 비즈니스 정보나 비즈니스 기밀이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위협입니다.

물론 당신은 이 장비들을 이미 오늘날 중국의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배치해 쓰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모든 통신이 당국에 노출돼 있고, 중국 공산당은 SNS를 통해 국민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당과 정권에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다른 방면의 위협이 바로 이런 일들을 가리킵니다.

시청자들을 겁주고 싶진 않지만,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 10달러짜리 짝퉁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니터링 기능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 끌리는 내용이네요.

로슬린: 더 골치 아픈 것은 바로 이런 은밀하고 떳떳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장비에 매일 주의를 기울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중국에서 너무 많은 물건을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가진 모든 장비를 잠그거나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제가 앞에서 언급한 화웨이, 중싱, 레노버 같이 이미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큰 회사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 현재 하드웨어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들이 주는 위험을 깨달았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고 무역협상에서 중국 공산당을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중국 공산당의 계획과 통제를 어느 정도 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조치로 인해 그들의 경제는 둔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그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반대하고 있지요. 단기적으로 볼 때, 이는 그들의 국면 통제 능력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변화 추세에 중국 공산당 반체제 인사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인민들이 스스로 나서 중국 공산당을 반대해야 한다.

기자: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과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데 대해 걱정하지 않나요? 공산당은 협의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로슬린: 맞아요. 걱정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과거사 때문에 중국에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다른 어떤 나라도 다 믿을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만은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교훈을 얻었기에 그들을 더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선거철을 코앞에 두고 있어 백악관이 현재 압박을 받고 있으며 하루빨리 무역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모두 옳다고 믿어왔어요. 저는 그가 항상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그가 방금 전에 북한과의 합의를 포기한 것을 보았잖아요. 저는 그가 계속해서 이런 수준 높은 협상가의 자세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기자: 네, 저도 그의 이번 결정에 매우 놀랐어요. 시진핑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로슬린: 맞아요.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저는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줄곧 우리의 이익을 가로챌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거 국가 지도자들은 모두 “좋다,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며 쌍수를 들고 중국 공산당에 맞춰줬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합의를 이뤘지만, 중국 공산당은 또 다시 그걸 어겼고, 그럼 또 다시 협상을 하고 뭐 그렇게 되풀이했지요.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당신을 업신여기고 제 잇속만 차리는 걸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나서서 중국 공산당에 “아냐”라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운입니다.

기자: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내 놓은 견해를 봤는데요, 중국 공산당을 상대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사람들이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그 후 중국 공산당은 그것들이 당연히, 그리고 당당히 자신들이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여깁니다. 또한 더러는 “어째서 우린 지금 예전처럼 그런 미친 짓들을 더는 할 수 없는 거지?” 하며 의아해합니다.

로슬린: 맞아요,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불쾌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화웨이의 CEO는 최근 열린 세계이동통신대회에서 “당신들 미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미국은 위선자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협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새롭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바꾸려면 꿋꿋이 견지해 나가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대통령이 하는 일을 100% 지지합니다.

기자: 두 번째 질문은 5G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모두 5G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이 개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을 거라 봅니다. 저는 이것이 차세대 고속 이동통신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5G 네트워크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몇몇 회사를 통해 개발하고 있지만요. 중국 공산당이 5G 영역 개발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나온 김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로슬린: 네, 당연히 그래야죠. 5G는 바로 5세대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누구나 4G 통신 네트워크는 알고 있는데요, 5G는 4G보다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빠릅니다. 이는 또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간단히 말해, 4G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하는 데 비해 5G는 유전, 농장, 기업, 철도, 도로 등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분야가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5G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네트워킹하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5G는 사실 국제표준으로, 중국도 이 국제협약에 참여했으며, 모든 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과 3GPP(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를 통해 참여하고 함께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 장비, 휴대전화, 기술을 통해 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장비는 이미 세계 많은 곳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장비들을 팔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세계이동통신대회에서 5G 휴대전화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미국은 이미 중국을 따라잡았어요. 우리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현재 5G 배치에서도 빠르게 중국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들은 당신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5G 유닛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저비용으로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인 배치가 필요한 이유는 중국에는 야당과 반대 단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중국 정권이 ‘우리는 이것을 배치해야 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것은 바로 이뤄집니다. 현재 중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있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모바일 앱 산업도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커서 3년 전에 이미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2년 동안,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격차를 크게 좁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네트워크 배치를 위해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원한 것은 단지 중국 공산당처럼 인터넷을 장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자금 조달과 장비 확보 및 운영 배치에 적극 나서면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버라이즌과 AT&T 같은 회사에 서비스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런 신기술을 이미 여러 도시에 배치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5G는 케이블 TV를 대신할 것이고, 당신이 케이블 TV를 사용할 생각이 없다면 5G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선으로 신호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기자: 확실히 그렇네요. 방금 전에 연방통신위원회가 계속해서 이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격차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로슬린: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격차의 뜻은 누가 자신의 나라를 5G 표준에 제일 먼저 도달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죠.

불행히도 현재 미국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州)가 많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들은 “우리는 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우리가 있는 이곳에 배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만약 배치를 원한다면, 시장 가격의 5배나 되는 비용이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할 거예요. 사실 이것은 가장 반미(反美)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경쟁을 지지해야 하고, 경쟁과 발전을 즐겨야 하죠? 새로운 네트워크가 주는 더 많은 편리함과 더 많은 기술을 즐기면 됩니다.

기자: 그들은 기존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호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대통령을 반대하기 위함인가요?

로슬린: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미국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강한 모바일 인터넷 경제와 수천억 달러의 규모, 수백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사람들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원할까요?

기자: 아마 모두가 나서서 지지할 겁니다. 큰 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가 다 참여해야 하고요.

로슬린: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제의 70%를 디지털화해야 합니다. 또한 더 발전할 공간도 있고요. 우리는 당연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당신이 태블릿 PC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온라인 스마트홈 등을 포함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그린뉴딜이고, 고속 네트워크 연결을 좀 더 넓혀줄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추세를 주도하는 것이 민간 부문이라는 사실이 정말 신나네요.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이런 추세를 촉진하는 정책을 세우고, 지방정부의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의 가치를 침범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기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온종일 당신과 이야기해도 좋겠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인터뷰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로슬린: 감사합니다!

잔 제키엘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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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유#화웨이#Z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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