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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중국 性노동자 구금·교육 중단 촉구”  
2014년 2월 9일 중국 남부 광둥성 둥관(東莞)의 유흥업소를 급습한 뒤 성매매 종사자와 의뢰인들이 중국 공안에 억류돼 있다. 단속은 오래가지 않을 전망이다.(STR/AFP/Getty Images)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재교육을 빙자해 현행 재판 없이 2년까지 구금할 수 있는 성 노동자의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중국 정부가 2013년 말에 수용소의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 폐지와는 달리 비슷한 제도가 아직도 다른 이름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명을 발표해, 전국인민대표대회(NPC) 개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성 노동자를 재판 없이 최장 2년간 구금할 수 있는 '구금·교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RFA는 보도했다.

성명은 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형태의 다른 모든 자의적 구금도 함께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HRW의 이 성명은 27년 된 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지난해 12월의 NPC 상임위 입법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인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업훈련, 건강검진, 성병치료 등 교육 지원을 명분으로 범법자들에게 최고 2년의 구금·교육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금·교육은 강제노동, 신체적·성적 폭력, 심리적 학대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매매는 현행 중국 법상 불법이다.

HRW의 중국 조사원 야추 왕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재판도 없이 자의적으로 사람을 구금하는 행위는 중국 헌법 및 국제 인권법 모두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왕은 또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 그리되지 못한다"며 "대신 이 제도는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변호사 청 하이는 "개인적 자유에 대한 규제는 NPC가 통과시킨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면서 "다른 기관이나 국무원, 각 부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표명했다.

덧붙여 “구금·교육 센터의 최장 2년의 억류는 경범죄에 대한 중국 형법의 최고 형량을 넘어선 것이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법률학자 텅 바오는 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구금·교육’ 과정은 파룬궁 정신운동 단체를 포함해 종교단체 투옥에 널리 사용되는 '법제 교육' 센터와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텅은 이에 대해 ‘사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감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HRW의 왕은 "현재 중국 정부 내에서 구금·교육의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중국 의원들은 자국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고 수십만 명의 성 노동자들을 참혹한 학대로 몰아넣는 제도를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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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재교육#수용소#휴먼라이츠워치#파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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