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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률에 허점 존재한다...비상사태 선포 국민 위한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2019)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Samira Bouaou/Epoch Tim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며 정당화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에 참석해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어떻게 비상 권력을 사용했는지 언급했다.

그는 “이전에도 미국 국민과 다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지금은 우리 국민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1979년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이 공격당했을 때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번 비상사태 선포도 자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를 ‘침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옹호했다.

“우리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마약, 불법 체류, 범죄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상사태 선포가 의회의 의견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그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둘러싼 미 의회의 입법 과정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법체계는 너무 미쳤다(Our laws are so craz)”며 “미 의회가 할 수 없고, 하지 않으려는 일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비상사태 선포를 허점(loophole)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많은 법률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나는 하나씩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허점을 뚫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도 큰 고민거리이다. 지지하자니 나중에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이번 국가비상사태를 전례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는 우려를 남기는 셈이 되고, 반대하자니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사태 선포가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공세에 날을 세웠다. 또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결의안도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가결한 바 있다.

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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