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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개 시도 ‘자치경찰제’ 도입… “민생치안 맡기고 중립성 보장”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행정안전부), 청와대는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정∙청은 서울,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으로 할 예정이고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케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런 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 11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도입방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수차례 논의한 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진행된 경위를 서두로 열며 정책의 요지를 설명했다.

조 의장은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및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며 중앙과 자치제 경찰의 역할을 갈랐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은 생활밀착형 사무는 물론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 등을 부여받아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와 교통 사고조사 등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이 처리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 시키자는 취지다. 이에 치안은 국가와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된다.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고,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의장은 신속한 도입을 위해 입법화 로드맵을 그려 놓았다고 전했다.

‘경찰법 개정안’을 발표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06년부터 시행된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한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되는 경찰 권한은 자치경찰을 통해 생활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자치경찰이 정당 소속 단체장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치안 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종합적 치안활동이 제한을 받는 한편, 자치단체별 재정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도 우려된다”며 부작용과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구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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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민생치안#중립성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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