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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 예상...신뢰관계형성 첫 단계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2018.06.12.(Photo by Handout/Getty Images)

미국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 미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관리가 말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상호 간 연락사무소 개설’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 소장은 “미국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REF는 또 셔크 소장이 “과거에도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한 바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한다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이는 비핵화 진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달 대학의 한 강연에서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시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에 합의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서울 지국장도 최근(2월 6일) REF와의 인터뷰에서 “연락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제안했지만, 유럽 여러 나라가 북한과 상호 대사관을 개설하고 있고 미국도 별로 부담스러워 하지 않아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가별 연락사무소는 수교 이전이나 외교 관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보통 운영된다. 미국은 중국과 1973년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뒤 5년 후인 1978년에 수교를 체결했다. 또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과도 1996년 1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6개월 후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리비아 또한 2004년 6월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2년 후에 이를 대사관으로 격상해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상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연락사무소 개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은 “70년간 소통 단절로 생긴 불신을 뛰어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연락사무소 개설과 단계별 비핵화에 대한 동시적 상응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미국과 북한이 시작부터 너무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단계별 양보,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양보를 했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도 체제 안정과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경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양국 간 신뢰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비핵화 조치’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 선언’ 등의 조치로 상호 간 신뢰 쌓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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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연락사무소#비핵화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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