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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점차적 ‘韓 방위비’ 5억 달러 인상” 발언...정부 당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1일 텍사스 주 엘 패소(El Paso)에서 메이컨 아메리카(Me America) Great Rally 집회에 참석했다.(Charlotte Cuthbertson/The Epoch Times)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방위비 추가 인상 발언을 해 내년 협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데 한해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돈이 든다.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며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오를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의 금액과 기간에서 타협점을 마련하고 어렵게 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이다. 매년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발언으로 청와대와 외교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외교소식통 발표에 의하면 "한미 간에 가서명 이후 통화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미국 측에다 확인할 사항이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일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미국 측은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 원에서 약 1조4000억 원으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협상 결과 올해 총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유효기간 1년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 입장에선 사실상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이 반영된 수준에서 합의한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 미국이 매년 8.2%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2020년(1조1240억 원), 2021년(1조2162억 원), 2022년엔 1조3159억 원으로 2023년엔 1조4239억 원이 된다. 이 추세라면 2023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의 9602억 원에서 4600억 원이 오르게 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올해 상반기에 시작할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미국은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인상하기로 제시한 금액이 수치상 착오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8억3000만 달러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말한 5억 달러보다 3억3000만 달러가 많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로 알았거나 이번 합의한 9억3000만 달러(1조389억 원)를 이전보다 5억 달러 오른 금액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5억 달러를 주장했는지는 잘 파악되지는 않지만, 트럼프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기한을 1년으로 하고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쪽이 인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합의한 분담금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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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한국방위비#5억달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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