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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완화보다 北 체제보장에 무게" 요미우리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출국하고 있다. 2019.02.06.(뉴시스)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보장에 무게를 둔다는 관측이 나왔다.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려 하고 있으며,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보장을 제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의까지는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유엔 제재의 예외 조치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강한 요구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완화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체제보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강연에서 "우리들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을 폐기해 검증받고, 풍계리의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체제보장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은 종전선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서 북한의 비핵화가 중단되면 철회할 수 있으며 연락사무소도 상황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의 이런 제안을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으로 만족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김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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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보장#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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