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국내 정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10일 가서명…1년에 1조300억원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합의하고 오는 10일 새 협정에 가서명 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새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1년간 방위비 협상을 벌여왔다. 우리 측에선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해 왔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방위비 총액과 유효기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액수는 우리 측 입장이,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미국 측의 1년 유효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올해 또다시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까지 마무리되고, 국회 비준은 4월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서명은 양측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설계 및 건축 비용, 군수품 수송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김순옥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방위비#1조300억
관련 태그 뉴스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