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국내 경제
작년 ‘초과 세수 25.4조’ 사상 최대...법인세·소득세 큰폭 증가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조2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 268조1000억 원 보다는 25조4000억원 더 걷힌 것이다.(뉴시스)

지난해 초과 세수가 25조4000억 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정부의 세수 오차 또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8일 오후 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예산(268조1000억 원)보다 25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처럼 초과 세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가 증가했다"며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9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 또한 예산보다 11조6000억 원(양도소득세 7조7000억 원, 근로소득세 2조3000억 원) 많이 걷혔고, 부가가치세 2조7000억 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 원이 더 걷혔다.

예산보다 줄어든 세목은 교통·에너지·환경세(-1조1000억 원), 관세(-6000억 원) 등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 원으로 예산(371조3000억 원)보다 13조7000억 원 많았다. 2017년도 총세입(359조5000억 원) 실적과 비교하면 25조5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총세출도 364조5000억 원으로 전년도(342조9000억 원)보다 21조6000억 원이 많았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에 국채상환 4조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3조3000억 원)을 뺀 세계(歲計)잉여금은 13조2000억 원에 달했다. 세계(歲計)잉여금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과 실제 국세 수입의 차이는 지난 2015년부터다. 2015년에 1.0%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6년부터 4.3%로 커졌고 2017년은 5.7%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다가 급기야 지난해에는 9.5%까지 급증했다.

세수 추계 오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오차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세연구원이 참여, 오차 원인 분석, 조세정책 자문기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신설, 정보공개 확대, 모형 개발, 전담인력 보강 등의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세수 추계 모형은 현재 거시지표 모형만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국세청의 개인별 소득·과표·공제액 등 세부자료로 만든 미시지표 모형을 개발해 함께 사용키로 했다. 이 방식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공개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들은 최대한 올해 안에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 예산 추계부터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연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수입#세입예산#세수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