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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환경부 ‘재활용 불가능’ 최종 결론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1200t 폐기물의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7일 한강유역환경청, 평택세관과 함께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CFS)에 도착, 필리핀에서 반송된 컨테이너 51대 중 2대를 무작위 개봉해 불법 수출 폐기물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필리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폐기물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국내에서 폐기물 종류와 재활용 선별 여부를 조사·검토하는 행정상의 절차를 거친 후 현행법에 따라 소각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결과, 컨테이너 속의 폐기물은 폐기물 불법 수출업체가 지난해 1월 분리 선별된 폐플라스틱류라고 수출 신고한 것과는 달리 폐목재와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이물질이 상당량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은 폐기물은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으로 수출된 폐기물 6300t 중 일부이다. 나머지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있다.

국내로 되돌아온 폐기물은 평택항 컨테이너 CFS에 임시 보관된다.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출은 환경부에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청을 통해 수출하게 돼 있다.

환경부는 방치·적체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 원의 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봉 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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