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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시 세계 '경제엔진' 되길 바라는 환상 버려야""경제쇠퇴, 2015년부터 시작...무역전쟁은 가속화했을 뿐
중국 경제의 쇠퇴는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미중무역전쟁은 단지 쇠퇴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GREG BAKER/AFP/Getty Images)

대부분의 나라들은 2018년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원인을 미중 무역전쟁 탓으로 돌렸다. 또한 2019년의 세계경제 성장 전망도 여전히 좋지 않자, 미중무역전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가능한 빨리 성장을 회복해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자원국의 최대 구매자이자 선진국 제품의 최대 소비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유럽경제의 핵심엔진’으로 알려진 독일의 기업계도 이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는 그저 그들이 원하는 일방적인 환상일 뿐이다. 중국 경제의 쇠퇴는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미중무역전쟁은 단지 쇠퇴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중국인의 해외 ‘마이마이마이’, 조용히 중단돼

지난 15~16년 동안, 중국인들의 해외 ‘마이마이마이(買買買·계속해서 사들이는 것)’는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 요소 중 하나였다. 이런 ‘마이마이마이’는 국영기업의 해외 대규모 인수합병과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그리고 해외여행 겸 사치품 구입의 두 가지 방법의 투자로 나뉜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여전히 강해 보인다. 2018년 9월,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 통계공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유동량은 1582억9000만 달러(약 175조8601억 원)로, 미국과 일본 다음인 3위를 차지했고, 대외직접투자보유량은 1조8096억4000만 달러(약 2030조4161억 원)로 세계 2위였다. 또한 톰슨원(ThomsonOne)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월까지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 총액은 1068억9000만 달러(약 120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대량으로 미친 듯이 자산을 사들였던 하이항(海航·HNA), 완다(萬達), 안방(安邦), 푸싱(複星) 등의 중국 민영기업들이 정부의 엄청난 압박으로, 헐값에 자산을 팔아넘기고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4월까지 중국 하이항 그룹의 전 세계 인수합병 금액은 400억 달러(약 448조8000억 원)가 넘었다.

그런데 현재 하이항은 조금씩 자산을 되 팔고 있는데, 주식에서부터 부동산은 물론 심지어 비즈니스 빌딩까지 가격을 낮춰 팔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2018년 중국 브랜드 포럼회의 때, 천펑(陳峰) 하이항그룹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8년 하이항은 1년 동안 3000억 위안(약 49조62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처분했는데, 이는 1년 동안 기업의 자산 처분에 있어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중국 민영기업의 부채율은 모두 70% 이상이며, 그들의 해외 자산 매입 자금이 국내 은행 대출이나 재테크 상품 발행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거대 자본들의 해외 자산 매입은 중국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다. 2016년 말,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약 3366조 원) 선이 무너졌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직면한 난감한 현실 앞에서 “바로 내 코앞에서 수천억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은감회(銀監會·은행업 감독관리 위원회)는 2017년 6월 7일, 완다, 안방, 하이항그룹, 푸싱, 저장 로젠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대출 및 내보외대(內保外貸·중국 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중국 밖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상황에 초점을 맞춘 해외 신용공여와 리스크 분석 조사를 요구하며, 외환보유액 방어전에 나섰다.

거물급 중국 민영기업들이 자산 매각 후 국내로 돌아오고, 중국 바이어들이 줄면서 미국 뉴욕이나 호주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하락했다.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중국 자금은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이어오면서 이 같은 흐름이 바뀌고 있다. 리얼 캐피털 어낼리틱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분기에 중국 기업과 기타 기관 투자자들은 2억3330만 달러(약 2619억 원) 상당의 유럽 호텔과 비즈니스 빌딩 및 기타 상업 부동산을 매각했고, 5810만 달러(약 653억 원)의 유럽 부동산만 매입했다.

또한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10억 달러(약 1조1225억 원)가 넘는 부동산을 팔고 2억3100만 달러(약 2593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호주 부동산 시장도 중국 바이어가 급감하면서 얼어붙고 있다. 분석가들은 모두 2019년에도 부동산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외국기업 투자밭 아니었던 중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12월 14일 ‘부서진 중국에서의 꿈, 귀향 준비하는 미국 기업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내 외국기업들은 원가 급등, 조세 부담 증가, 정책 긴축, 규제의 잦은 번복의 영향으로 중국시장에서의 호황이 끝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계속 언급한 문제는 중국 투자 환경의 오래된 문제다. 2005년 2월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프 다이어의 <중국 : 외국기업에게 행운의 땅일까, 무덤일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땅값과 임금 상승 외에도, 외국기업은 중국 투자에 있어서 기업규제원가(정책이나 법률의 불투명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와 외부비용(지적재산권 보호, 상업신용 등)도 함께 지불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비용은 정부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썼다.

기사에서는 특히 ‘외부비용’에서 지적재산권의 딜레마를 지적하며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적재산권을 놓고 중국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고 총력을 기울여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기업의 계속되는 권리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도 중국 측 파트너들에 의해 기술을 도난 당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져, 미중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1990년대 이후, 중국시장은 줄곧 세계 각국, 특히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의 국가자본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모든 외국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적지 않은 기업이 철수했다.

첫 번째 자금 철수 붐(산업자본 위주)은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였고, 두 번째 자금 철수 붐(제조업과 금융업 포함)은 2008년 말부터 2013년 사이였다. 현 단계의 자금 철수는 2015년 말의 3차 자금 철수 붐의 ‘끝 부분’에서 시작됐다. 외국 투자를 계속해서 연구해 오면서 3차례의 자금 철수 붐의 원인은 모두 다 원가(토지가격, 임금), 조세부담, 자금투자의 제도적 환경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얼리버드'라 불리는 홍콩 최대부호 리자청(李嘉誠)에게 중국 대륙은 투자밭이었는데, 그는 가장 고조기일 때 중국을 빠져 나갈 준비를 했다. 그가 거느린 부동산 회사 창허시(長和系)는 2008년부터 중국에서 계속해서 자산을 헐값에 정리하는 동시에, 유럽에서 새로운 자본 배치를 시작했다.

2017년 말까지, 리자청은 10여 년 사이에 중국에서 1500억 위안(약 24조8265억 원)의 자산을 현금으로 바꿨으며, 유럽에서의 영업소득은 40%에 육박한 반면, 중화권에서의 영업소득은 30%에 불과했다. 대만의 기업인 궈타이밍(郭台銘)도 처음엔 중국에서 사업을 일궜지만, 2015년부터는 주저 없이 중국을 떠나 투자지에 대한 재배치에 나섰다.

이 같은 사실들은 중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국적 기업들에게 ‘투자의 땅’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무역전쟁은 외국 기업이 자금 철수 계획을 확고히 할 수 있게 해줬고, 중국의 곤경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주택 대출로 심한 압박 받는 중국 소비자

여러 언론들은 애플의 중국시장 철수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의 중국시장 철수는 예정보다 일이년 앞당겨 졌을 뿐이며, 중국 주민들의 소비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많은 외부 분석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중국인들의 소비력 하락이 결코 무역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중국의 경제구조와 소득분배에 따른 것으로, 무역전쟁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배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소득 분배 격차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 올라 2017년에는 0.467로, 유엔이 정한 경계선인 0.4를 넘어섰으며, 현재도 여전히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경제학 이론은 일찍이 ‘고소득자의 한계소비성향은 중·저소득자에 비해 낮아야 하며, 중·저소득자의 소비가 늘어야 한 나라의 국내소비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맥킨지(McKinsey & Co.)의 '2017년 중국 사치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전 세계 사치품 소비의 3분의 1을 지탱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해외 구매로, 국내 소비 성장에 대한 역할은 제한적이다.

2. 주민들의 레버리지 비율(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어느 정도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비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주민 소비의 장기적인 증가 잠재력을 막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 주민 부문 레버리지 비율(주민 부채가 차지하는 GDP 비중)은 2011년 28%에서 2017년 49%로 급상승했다. 또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일인당 부채는 17만 위안(약 2812만 원)이다.

2018년 1월, 그 해의 일인당 부채율이 60%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개인 부동산 구입 대출이 주민 부문 부채 증가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모든 업종이 부동산 부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치는 매우 간단하다. 과중한 주택 대출은 당연히 집 이외의 다른 소비에 대한 구축효과를 불러왔고, 중국의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 대출을 갚는 것 이외의 다른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다.

'중국 환상' 버리고, 자국 경제구조 조정해야

외국 분석가들이 중국 경제가 호전돼서 세계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견인하기를 아무리 바란다 해도 중국 경제 성장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정부였지만, 현재는 자국 내 경제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인 상황에 있으며,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정부 투자를 늘리는 방법뿐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 1월 초,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1%포인트 인하하고는 은행이 대출을 늘리도록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지급준비금 1%포인트 인하란 1조5000억 위안(약 248조4000억 원)의 자금을 푼다는 것인데, 이는 1년도 안 돼 5번째로 인하한 것이다. 아울러 발전개혁위원회는 약 1조2000억 위안(약 198조7080억 원)에 해당하는 도시 철도 등의 프로젝트를 집중 승인했는데, 이는 기초 시설 건설이 다시 정부의 ‘안정적 투자’의 핵심이 됐음을 의미한다.

단지 몇 년 안에 중국 금융은 비실물경제가 됐고, 신규 대출은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부동산,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거품으로 바뀌고 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통해, 이런 대출 자극으로 중국은 이미 한계수익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며, 새로운 부채 일부는 이전 빚을 갚는 데 쓰여, 같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채는 과거의 세 배나 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의 최대 문제는 부채가 더 이상 거품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이제 각종 갈등과 동요 단계에 접어 들고 있는데, 트럼프는 취임 후 기존의 세계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을 두 가지의 다른 체제로 조정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과 그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 사이의 자유무역체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등의 나라를 포함한 자유무역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체제인데, 현재 이 두 체제 모두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진 않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현실이 됐으니, 각국은 중국 경제가 회복돼 자국 경제를 살리기를 바라기보다, 이번 기회에 자국의 경제구조를 조정해 중국이 없는 바이어와 투자자의 상태에 적응해야 한다.

허칭롄(何清漣) 재미 중국경제사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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