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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겨냥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집 내놓을까 고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시스)

정부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강력한 부동산세제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양도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양도세 혜택 감소와 보유세 강화 등 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였다.

정부는 지난 7일 9.13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고, 세 부담을 늘리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다주택자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의 기존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시행 시기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또 1~2년 새 급증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비과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장기임대주택(8년)을 보유한 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1주택자로 봤다.

앞으로는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 1차례에 한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임대료 소득세 세액감면 같은 특례는 임대료나 보증금 증가율이 연 5% 이하인 경우만 가능해진다.

정부와 다주택자 간 힘겨루기는 주택 공시가격이 공식 발표되는 오는 4월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향후 집값 변동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율 증가 등 보유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주택 처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한 다주택자나, 이자 부담이 없는 '자산가형' 다주택자는 보유세 개편을 해도 당분간 버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9·13 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다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집값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정부의 정책과 보유세 인상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나올 공산이 크다.

또 빚을 내 집을 산 이른바 '갭 투자형' 다주택자는 보유세 인상을 기점으로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강태욱 한국투자증권 PB부동산팀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시장에 실제 거주할 집 외에 추가로 집을 더 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이 일시적으로 나와 집값 하락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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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임대사업자#부동산세제정책#양도세#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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