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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고법원 판사, 사법부 비리 폭로 후 실종
한 구조대원이 2016년 10월 31일 중국 충칭시 융촨구 진산고우 탄광에 있다. 중국 최고법원에서 사라진 재판기록은 광업권 법적 분쟁에 관련된 것이었다.(STRINGER/AFP/Getty Images)

유명한 광산 사건 재판에 본인의 상급자가 개입됐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판사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사 왕린칭(王林清)은 중국 중앙(CC)TV와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수 조원) 규모의 2016년 광업권 재판에 관련된 사법부 부정을 폭로했고, 그 후 실종됐다.

1월 2일 국영 중국중앙(CC)TV의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추이융위안(崔永元)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왕 판사와의 인터뷰 동영상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왕 판사는 광업권 재판 사건의 서류가 자신의 방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데 대해 밝혔다.

왕 판사는 지하자원 채굴 회사들간의 분쟁으로 첨예했던 그 재판에 자신의 상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위도 설명했다. 2017년 11월 무렵에, 그의 상급자 두완화(杜萬華) 차석 대법관은 판결문에 세 가지 수정을 가했다.

이러한 왕판사의 인터뷰 동영상과 폭로 내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은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베이징에 본사를 둔 경제지 차이신(財新) 보도에 따르면, 그 사건 이후 왕 판사는 가까운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다.

왕 판사는 1월 3일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는데, 왕 판사를 잘 아는 어느 지인은 법원 조사관들이 조사를 위해 대법원 근처의 한 호텔로 그를 데려 갔다고 전했다.

왕 판사를 인터뷰했던 추이융위안은 1월 6일 웨이보(트위터 같은 중국의 소셜 미디어 )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왕린칭, 내게 즉시 연락 줘요. 당신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왕 판사는 동영상 인터뷰 두 번째 편에서, 자신이 산시성의 두 회사 사이에 있었던 광산 채굴권을 둘러싼 예전 사건 재판을 하려 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했다.

왕융안(王永安) 산시중신제철(山西衆心鋼鐵公司) 회장은 2003년 왕젠강(王見剛) 산시구예(山西古冶)그룹 전 회장에게 광업권을 양도한 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철광석 매장량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그는 진행되고 있던 양도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다.

왕 판사는 2012년 자신이 그 사건을 담당했을 때, 옌창린(閆長林) 최고인민 기율검사실장이 자신에게 두 차례나 사건 보고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옌은 최고법원의 ‘어떤 지도자’가 이 사건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왕융안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라고 요구했다. 왕 판사는 그 요구를 거절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두 편의 동영상에서 왕판사의 진술은 최고법원 고위 재판관들의 잘못을 사실상 폭로하는 것이다.

그가 중국 정권과 문제가 생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왕 판사는 공무로 장쑤성에 간 2014년 6월 '중대한 범죄를 범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아무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풀려났다고 그는 말했다.

왕 판사의 동영상에 언급된 두 가지 사례 모두 광물자원 사용에 대한 권리 분쟁이다. 두 사건모두 2003년에 서명된 초기 계약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 시기는 장쩌민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임기 말이었다.

장쩌민 치하에서, 국가소유 광물자원에 대한 기득권층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와 관련된 취득행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2016년 5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및 당시 위원장이었던 왕치산 중국 부총리는, 막대한 돈이 연루되면서도 감추기 쉬운 부패의 근원으로 지하자원 채굴업계에서 벌어지는 지역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지목한 바 있다.

써니 차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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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최고법원비리#중국광업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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