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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고등법원, 로이터 기자 항소 기각...“재판 시스템 퇴행”
미얀마 타임스는 로힝야 학살 사건을 취재 중 체포돼 7년 형을 선고 받은 두 기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 시스템은 퇴행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로이터 기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작년 9월 3일 미얀마 양곤에서 로이터 소속의 와 론 기자가 법원을 떠나면서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한 모습. 이날 법원은 와 론과 쪼 소에 우 기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었다.(AP/뉴시스)

미얀마 타임스는 로힝야 학살 사건을  취재 중 체포돼 7년 형을 선고 받은 두 기자의 재판 결과에 대해 “고등법원은 로이터 기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시스템은 퇴행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 소속 미얀마인 와 론(32)과 초 소에 우(28) 기자는 2017년 8월부터 미얀마 라카인 주 마웅토의 인 딘 마을에서 벌어진 정부군의 로힝야족 집단 살해 사건을 취재해 왔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12일 정보원이었던 경찰관을 양곤의 한 식당에서 만나 비밀문서를 전해 받고 그 현장에서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바로 체포됐다.

스티븐 J. 에들러 로히터 편집국장과 두 기자는 미얀마 정부가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함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비밀문서를 전달한 경찰관 역시 지난해 4월 법정에서 “두 기자를 잡아 가두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미얀마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았고, 두 기자의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2개월 뒤인 11월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법원은 2018년 12월 24일 양곤 지방법원에서 로이터 통신 기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 후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민주정치를 주장하는 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언론 자유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구속된 로이터 통신 기자들의 변론을 맡은 탄 조 아웅 변호사는 “언론은 행정, 사법, 입법과 더불어 제4부로 불릴 만큼 중요하다”며 “구속된 기자들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하려 했다. 그들은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기자들이 구속된 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제사회는 그들의 석방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미얀마 민주화 영웅으로 칭송받던 아웅 산 수치 여사는 현 최고의 권력자이면서도 이 기자들에 관한 질문에 “언론의 자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직 공직 비밀법과 관련이 있을 뿐이라”고 외면했다.

로힝야족 집단 학살과 관련한 언론 탄압 문제로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면서도 요지부동인 미얀마 정부와 군의 속내는 무엇인가?

미얀마 군부 정치연구로 국제관계학박사를 취득한 장준영 교수는 로힝야족 문제는 미얀마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압축본이라고 말한다. 1948년 독립 연방 구성에 있어서 불거진 소수종족의 처우 문제가 민족 분쟁의 시발점이지만, 근본적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1885년 미얀마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소수민족(인도계 무슬림, 특히 로힝야족)을 이주시켜 지배층에 군림하게 한 영국 식민지정책에 까지 닿는다. 

군부정권이 불교와 약 68%를 차지하는 버마족 중심으로 사회구조를 재편함에 따라 변방으로 취급된 소수종족은 더욱 소외감을 느꼈다. 군부의 권력은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통제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힘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장기간 고립된 이유로 현실을 직시하는 객관적 시각 또한 부족하다는 평가다.

군부정권 이후 반세기가 지난 뒤에  출범한 민간정부의 성패를 넘어 130여 개의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통합된 국민 국가를 이루기 위해 미얀마가 넘어야 할 관문은 높기만 하다. 민족분쟁에서 종교분쟁으로 까지 나아가고 있는 로힝야족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미얀마의 미래가 보인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은구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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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로이터기자#항소기각#로힝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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